◎은행·증권·보험 경계 철폐… 수수료 자유화/엔화 해외계좌 개설·외화예금 허용/증권·신탁자회사 업무범위 완전 해금

【도쿄=姜錫珍 특파원】 일본판 금융빅뱅이 4월1일 시작된다.

오는 2000년대 초반까지 순차적으로 실시될 금융빅뱅의 첫 조치로 4월1일부터 실시되는 것은 개정 외환관리법과 개정 일본은행법이다.

이번 일본판 금융빅뱅은 ‘평성(平成)시대의 금융개국’이라고 불리운다.일본이 메이지시대 미국의 흑선에 의해 근대화의 길로 접어든 것처럼 금융개국으로 일본은 이제 금융근대화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목적◁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을 구축하고 한때 세계 10대 은행 가운데 8∼9개의 자리를 차지하던 일본 금융시스템이 왜 근대화하지 않으면 안되는가.

대장성의 인솔 아래 호송선단식으로 운영되던 일본 금융시스템은 이제 벗어던져야 할 허물이다.현재의 시스템은 자금 흐름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자산운용의 기회를 틀어 막음으로써 경제의 원활한 흐름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특히 80년대 중반 금융빅뱅을 실시한 영국과 미국이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일본의 자본시장을 공략해 들어오고 있는 실정에서 시간을 끌면 끌 수록 ‘골병’이 들고말 것이라는 것이 분명해진 점도 금융개국을 서두르는 이유가 되고 있다.은행,증권,보험 등의 벽을 허물고 수수료의 자유화와 새로운 금융상품을 인가해 자산운용의 기회를 넓히는 것도 주요 목적이다.

▷개정 외환관리법의 주요 내용◁

최근 외국자본계 은행에는 개정 외환관리법의 실시를 앞두고 외환구좌를 개설하려는 일본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개정 외환관리법이 외환구좌의 개설과 외국에서의 인출을 사실상 전면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일본인들은 연리 2∼3%의 낮은 금리 밖에 주지 않는 일본 은행들을 떠나 외국자본계 은행에 외환예금을 개설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고 해외에서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게 된다.외환 거래가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외화 매매시 드는 비용도 싸게 된다.내외의 자금이동의 장벽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 자금시장의 흐름은 상당한 변화를 겪지 않을까예의주시되고 있다.

일본은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의 개인금융자산 규모를 자랑한다.일본의 개인금융자산 규모는 96년말 현재 1천2백9조엔 규모.그러나 이 자산들은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금리가 낮은 예·저금 등에 집중돼 있다.

또 은행들은 이들 자산을 적절히 운용하지 못하고 있어 시중에는 대출 기피 현상이 만연하고 있다.

이제 장벽이 낮아지기 때문에 개인금융자산이 해외로 빠져 나가거나 운용 형태면에서는 미국형으로 이동해가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개정 일본은행법의 주요 내용◁

개정된 일본은행법은 일본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정책결정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으로 대장상의 업무명령권이 폐지되고 내각의 총재 해임 권한이 크게 제한된다.또 정책위의 기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장성 관리의 정책위 출석은 꼭 필요한 때에만 출석하도록 제한되며 정책위 의사록은 일정기간 뒤 공개되도록 규정됐다.

◎금융빅뱅 일정

▲98년 3월 금융지주회사 해금▲98년 12월 은행의 자회사 해금▲99년 후반 증권·신탁 자회사 업무범위의 완전 자유화▲99년 후반 보통은행에 의한 사채 발행의 해금▲2000년 3월 보험회사의 은행 자회사를 해금▲2001년 은행의 보험 자회사 해금▲은행에 의한 보험상품 판매의 일부 해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