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EU권한 강화·나토 확대 협정 비준/상원 만장일치 승인

獨,EU권한 강화·나토 확대 협정 비준/상원 만장일치 승인

입력 1998-03-28 00:00
수정 1998-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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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DPA 연합】 독일 상원은 27일 유럽연합(EU)의 의회와 집행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키로 하는 암스테르담협정과 나토 확대협정 등 2개의 역사적 국제협정을 비준했다.

독일 상원은 이날 15개 회원국들이 15개월간에 걸친 격론끝에 지난해 7월정상회담에서 타결한 암스테르담협정을 2시간의 논의끝에 만장일치로 승인했다.독일은 이로써 EU 회원국중 최초로 비준절차를 마쳤다.

이 협정은 ▲유럽의회와 EU집행위원장의 권한 강화와 함께 ▲회원국 경찰간의협력 강화 ▲회원국간 국경통제 철폐 등을 골자로 한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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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확대협정은 폴란드,체코,헝가리 등 3개 舊공산국가들을 새로 가입시키기 위한 것으로 독일은 이로써 캐나다,덴마크,노르웨이에 이어 4번째로 나토확대협정을 비준한 국가가 됐다.

1998-03-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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