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수출진흥책 국제기구와 마찰 우려/무역금융 부활동 IMF·WTO 기조와 배치/재경부·한은 “산자부 의욕 좋으나 무리수”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수출진흥대책의 상당부분이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무역기구(WTO)의 권고사항과는 정책방향이 달라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27일 산업자원부가 이날 청와대에서 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1차 무역진흥 및 외국인투자 유치 강화대책에서 보고한 내용의 상당수가 IMF 및 WTO의 정책방향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판단,산자부의 의욕을 살리면서 국제기구와 충돌하지 않는 방안 모색에 고심하고 있다.

재경부와 한은은 이날 “대기업에 무역금융을 부활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정신에 어긋나 실현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난색을 표시했다.WTO에서는 특정부문에 대한 보조금 성격의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탓이다.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난 해 12월 국제통화기금(IMF)과 자금지원에 합의하면서 보조금을 줄여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재경부와 한은은 또 한은의 총액대출한도를증액해 무역금융용으로 별도로 책정해야 한다는 산자부의 대책내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특정 부문(보통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인 총액대출한도를 줄여나가는 게 추세인데다 무역금융용으로 별도로 만드는 게 어렵다는 것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산자부는 당초에는 세계은행(IBRD)의 지원금중 10억달러는 수출환어음(DA) 매입용으로,10억달러는 수출입은행의 산업설비 수출자금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었지만 최종 보고내용에는 구체적인 지원규모는 빠졌다”면서 “수출지원도 좋지만 외환보유고를 늘려 대외 신인도(信認度)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IMF는 외환보유고에 여유가 있을 때까지는 수출업체에 달러를 지원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게다가 IMF IBRD 등 국제기구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중 일부는 실업대책에 쓰도록 돼 있어 수출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여력도 크지 않다.

산자부의 대책내용에 대해 재경부와 한은이 펄쩍 뛰는 것은 사전조율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기 힘든 대책이 나왔기 때문이다.재경부는 26일 밤에야 산자부가 보고할 내용을 입수했다.재경원 시절에는 통상산업부를 비롯한 대부분의 부처들은 중요한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는 미리 금융과 세제를 쥔 재경원과 미리 상의했지만 이번에 산자부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

재경부는 뒤 늦게 산자부의 보고내용중 무리한 사항이 적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 李揆成 장관과 실무진들이 朴泰榮 산자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27일 새벽 3시까지 밀고 당기면서 수정해 당초의 발표내용 중 일부를 삭제하거나 수정했다.



정부는 수출진흥을 위해 국제기구와 충돌할 것인지,아니면 수출진흥보다 국제기구와 정책방향을 함께함으로써 대외신인도를 높이는 것중 어느 것이 우리경제에 유리한지를 택일해야 할 입장이다.<郭太憲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