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만찮은 地自선거 협상/정당공천 단체장 배제싸고 여야 시각차

만만찮은 地自선거 협상/정당공천 단체장 배제싸고 여야 시각차

진경호 기자 기자
입력 1998-03-27 00:00
수정 1998-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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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노조 참여·의원감축규모도 쟁점

제190회 임시국회 회기가 다음달 4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여야는 지방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 협상에 들어갔다.국회 행정자치위에서 다룰 이번 협상은 지방의원 감축등에 대한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정당공천 문제와 선거구 획정등의 쟁점이 적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가장 큰 쟁점은 정당공천 문제.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현재 정당공천이 금지된 기초의원까지 모두 정당공천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반면 한나라당은 기초의원은 물론 기초단체장까지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고 맞서 있다.특히 서울과 6대 광역시의 구청장은 임명제로 전환하자는 주장이다.

여권의 정당간 연합공천 제도화도 쟁점이다.여당은 선거홍보물과 투표용지등에 양당 이름을 나란히 표시하고 선거운동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원하나 한나라당의 반대가 거세다.

선거구에 있어서 여당은 소선구제를 고수하고 있으나,한나라당은 기초의원에 있어서 중선거구제를 주장한다.노조의 선거운동 참여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반대다.기초단체장이 궐위했을 때도 여당은 기초의회에서 단체장을 선출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한나라당은 보궐선거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특수교육대상 학생도 배우고 싶은 과목 선택할 권리 있어… 방과후 교육 기회 확대해야”

서울시의회 양송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지난 10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장애 여부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방과후교실 프로그램은 2025년 2359개에서 2026년 2290개로 69개(2.9%) 감소했다. 프로그램별 참여인원 합계도 같은 기간 1만 3745명에서 1만 2339명으로 1406명(10.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 부위원장은 “단기간에 프로그램과 참여인원이 감소한 원인이 학생 수와 수요 변화 때문인지, 학교별 운영 여건이나 예산 지원의 문제인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해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소인수 강좌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교육대상학생도 일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현장 참여 과정에서는 여러 한계가 있음을 짚었다. 인기 강좌의 높은 진입 장벽과 장애 학생 지도에 대한 강사의 역량 부족 우려로 신청을 포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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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감축규모도 쟁점이다.여당은 광역의원 646명,기초의원 3천430명을, 야당은 각각 727명과 2천810명을 주장한다.<陳璟鎬 기자>
1998-03-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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