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 “예산 8조 확보 실업대책 만전”

26일 열린 국무회의는 파격의 연속이었다.첫째는 대통령이 청와대나 세종로청사가 아닌 과천청사에서 이례적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이고,두번째는 金大中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다 金鍾泌 국무총리서리에게 사회봉을 넘겨준 뒤에도 회의에 계속 참석했다는 것이다.또 상오 9시30분 시작한 회의는 32건의 안건을 처리하느라 2시간 20분이나 걸렸다.

○…회의는 전반부의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 논의와,후반부의 경제개혁법안 후속법령 처리로 나눠 진행됐다.金대통령은 “예산안 통과로 8조원에 가까운 돈을 실업대책에 쓸 수 있게 돼 어느정도 자신을 갖게 됐다”며 부처별 세부방안 제시를 요구.

金成勳 농림장관은 서울역 등 지하철역에서 노숙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대책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申樂均 문화관광장관은 종교계 등에 노숙자대책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보고.

尹厚淨 여성특위원장은 여성의 우선해고로 인한 여성들의 어려움을 지적했으며 李起浩 노동장관은 “실직자 가운데 3분의1이 여성들”이라며 철저한 감독을 다짐.

○…金대통령은 상오 10시쯤 실업대책 논의를 마친뒤 金총리서리에게 직접 사회봉을 건네주면서 “공부하는 셈 치고 옆에서 앉아 있겠다”며 회의에 계속 참석.

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되자 “결합재무제표 작성에 예외조항을 두면 부실기업들이 대상에서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므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외를 두면 안된다”고 이의를 제기.金대통령은 “기업의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목표로 논의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金총리서리는 이를 다음 국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결론.

▷의결안건◁

△한국은행법 시행령 △금융감독기구설치법〃 △정부인사발령안(2건) △99년 예산편성지침안 △98년 일반회계예비비지출안 △97년 재산형성저축장려금기금 결산보고서 △97년 농어촌목돈마련저축 장려기금〃 △97년 국민투자기금〃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행사계획안 △4·19혁명〃 △상호신용금고법 시행령 개정안 △증권투자신탁업법〃 △선물거래법〃 △소득세법〃 △종합금융회사법〃 △외국환관리법〃 △공인회계사법〃 △신용협동조합법〃 △보험업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장기신용은행법〃 △신탁업법〃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독점규제·공정거래법〃 △공사채등록법 시행령정비규정안 △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령안 △통계위원회규정 개정안 △법무부 직제개정안 △금융감독위 공무원정원 규정안<朴政賢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