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상급기관처럼 행세” 볼멘소리/관련 판사 비난여론 의식 선뜻 사표 못내

검찰은 24일 판사비리 수사와 관련,‘공은 법원에 넘어갔다’며 홀가분해 했으나 비위사실을 통보받은 법원측은 여론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등 침통한 분위기였다.

○…법원측은 “그동안 별다른 죄의식없이 변호사들로부터 돈을 받아온 관행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등 대체로 자숙하는 표정.하지만 서울지법의 한 판사는 “검찰이 징계통보나 사법처리 가운데 택일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으면 사법처리 하겠다’는 식으로 처리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검찰이 법원의 상급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비난성 발언.

○…비리판사 15명 가운데 시민단체가 고발한 陳모 판사 등 6명은 검찰에 출두해 일반 형사 피의자처럼 ‘신문조서’를 받은 뒤 조서말미에 ‘지장’을 찍는 수모를 겪은 것으로 확인.검찰 관계자는 “아무리 판사신분이라도 고발된 이상 통상적인 처리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우편으로보낸 진술서에 도장을 찍는 것으로 대체했다”고 설명.

○…검찰은 술접대를 받은 판사를 가려내기 위해 컬러사진과 함께 전·현직 법조인의 신상명세가 수록된 대형 법조인 인명록을 이용.서울 V호텔 룸살롱 등 술집 여종업원들을 불러 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판사들의 사진을 일일이 제시하면서 지목하도록 했다는 것.

○…비리판사들은 현재 선뜻 사표를 내지도,법관직을 계속 고수하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처지에 빠져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전언.사표를 내도 변협이 비난여론을 의식,변호사 등록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염려 때문.또판사직을 계속 수행하려해도 ‘뇌물판사’라는 오명이 따라다닐 게 뻔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이라고.<朴恩鎬·金相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