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풍(北風)’ 회오리속에 안기부의 대대적 조직개편과 숙정(肅正)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여에서 야로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뤄진데다 대선(大選)과정에 북풍공작이 개입됐었음이 확인된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다.

정부는 국내정치 개입 소지가 있는 부서를 폐지·축소하는 기구개편과함께 대폭 감원과 물갈이 인사로 안기부의 ‘제2창설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정권교체기에 그것도 엄청난 경제난국속에 국가의 최고 정보기관이 회오리에 휩싸이는 것은 안보상으로도 바람직스런 일은 아니다.그러나 민주화과정에서 미흡했던 분야에 대한 개혁 차원에서라도 이같은 혼란은 어차피 한번 거쳐야 할 일로 이해된다.

우리는 차제에 안기부의 기능과 함께 통제장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안기부는 자체 인사개혁위를 구성,개편작업이 과거같은 일과성(一過性) 개혁이나 정실 인사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그러나 일부 부서의 손질이나 요원들의 물갈이 만으로 근본적 문제가 해소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안기부 문제의 핵심은 정치권력이 이 조직을 정치 목적에 악용했다는 데 있다.따라서 아무리 기구를 뜯어고치고 대대적 인사를 한다해도 언제든 과거의 잘못이 되풀이될 소지는 여전히 남는다.특히 국토분단이란 특수여건 때문에 대북(對北)정보와 국내정치 정보가 안보관련 정보활동 대상의 핵심일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따라서 악용의 소지를 막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강화하는 문제가 중요하다.현재의 국회 정보위가 가진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여기에 대통령직속 국가안보회의가 일정부분 견제역할을 맡도록 보완장치를 하는 것이한 방안일 수 있다.인사개혁위를 상설화,인사의 중립·공정성을 보장하는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틀 속에서 안기부를 안보 및 해외경제관련 정보기능 중심으로 활성화시켜야 한다.아울러 안기부와 통일부,외교통상부간 대북정보 공유(共有)와 대북정책 결정 참여범위 문제도 분명한 선이 그어져야 하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