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씨 등 핵심 단죄… 북풍 끝내기/‘오익제건’ 박일원씨 사법처리 될듯/관련 정치인들은 ‘해명’ 선에서 매듭

권영해 전 안기부장이 20일 검찰에 출두함에 따라 이른바 ‘북풍사건’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권 전 부장 수사결과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으나,국가 최고 정보기관과 대북 비밀접촉라인 등이 지나치게 노출될 경우 국가 안위에 미치는 영향,IMF사태라는 경제여건,여소야대라는 정치상황 등을 감안하면 권 전 부장을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수사의 밑그림을 종결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검찰은 권 전 부장 등 간부들을 소환,조사하기에 앞서 안기부가 먼저 자체 감찰을 실시토록 의뢰하는 등 사건의 조기 매듭과 철저한 진상규명이라는 모순을 조화시키기에 부심해 왔다.

지금까지 드러난 권 전 부장의 혐의사실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윤홍준씨의 베이징 기자회견 배후조정 △오익제씨 편지사건 △정보보고 문건의조작 및 유출과정 배후조정 등이다.

검찰은 권 전 부장을윤씨 기자회견건만으로 사법처리한 뒤 나머지 혐의사실은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대성 전 해외조사실장(구속)의 직속상관인 이병기 전 2차장은 사법처리에서 제외될 것으로 관측된다.윤홍준씨의 북풍관련 기자회견 때 해외출장 중이었는데다 북풍 모의과정에서도 핵심라인에서 배제돼 있었다는 게 검찰관계자들의 증언이다.

그러나 박일룡 전 1차장은 면제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박 전차장은 지난 해 12월6일 권 전 부장이 주재한 북풍관련 대책회의에서 오익제씨 편지를 ‘북풍’에 활용하도록 강력히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말하자면 권 전부장과 박 전 차장 등 핵심관계자들만 사법처리하고 북풍자료에 나타난 정치인에 대해서는 ‘해명’선에서 매듭지어질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김태정 검찰총장도 “권 전 부장이 부하직원들을 선처해 줄 것을 요구해 받아 들이기로 했다”면서 “관련 정치인에 대해서는 권 전 부장만 알고 있으며,권 전 부장이 정치인을 발설하겠느냐”고 말해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 했다.

이같은 흐름으로유추해 볼 때 북풍사건은 ‘핵폭발성’에도 불구하고 권전 부장 등 북풍을 조작한 핵심인사만 사법처리함으로써 정치개입이라는 안기부의 잘못된 ‘관행’을 수술하는 선에서 봉합될 것으로 예상된다.대선과 함께 몰아친 북풍은 숱한 의문만 남긴 채 역사 속으로 파묻힐 가능성도 없지 않은 셈이다.<박현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