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풍·총리인준 싸고 신경전/법사위­헌재심리 앞두고 서리체제 위헌 논란/통외·운영위­“안기부 문건 수사 국가이익 고려해야”

19일 열린 국회법사위와 통일외교통상위는 98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보다는 정치 현안이 쟁점으로 떠올라 여야간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법사위◁

김종필 총리서리 체제의 위헌 논란이 재연됐다.헌법재판소를 상대로 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였다.

특히 지난 10일 김총리서리 체제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신속한 사건 심리를 촉구하며 총공세를 펼쳤다.그 과정에서 여야 의원사이에 몇차례 아슬아슬한 마찰음이 일었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헌재 내부에서 ‘시간이 약’이라며 질질 끌려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헌재 재판관의 직무유기이며 탄핵사유가 된다”고 강조했다.같은 당 최연희 의원은 “우리 당은 가처분 결정에 시일이 많이 소요되면 헌재에 대해 다른 방법으로 신속한 처리를 강력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자국민회의 박찬주 천정배 자민련 정상천 의원 등은 “총리서리체제를 위헌으로 못박아 얘기하는 것은 부당하다”“국회 다수당으로서 헌재 제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안의원의 표현능력에 한계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한나라당 안의원과 이사철 의원 등이 “위헌인 것을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데 양심을 갖고 생각해봐라”“동료의원의 발언을 문제삼지 말고 듣기 싫으면 나가면 될 것 아니냐”고 맞받았다.

일촉즉발의 위기감에 변정일 위원장(한나라당)이 “헌재가 가급적 빨리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느냐가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떠냐”며 중재를 시도하자 장응수 헌재 사무처장이 “재판부가 최선을 다해 빠른 시일내에 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함으로써 ‘장군멍군식’ 논란을 일단락했다.

▷통외위·운영위◁

두 위원회에서는 ‘북풍사건’이 도마에 올랐다. 통외위에서 국민회의 김상우 의원은 박정수 외교통상장관이 업무보고를 마친 직후 ‘해외공작원 정보보고서’에 북측 관계자와 접촉한 것으로 기록된한나라당 정재문 의원을 겨냥, “정의원이 통일외교통상 소속이므로 오늘은 예산 심의를 정상적으로 하되 나중에 신상발언을 듣는 기회를 갖자”고 제안했다.

이에 한나라당 이신범 의원은 “국민회의가 북풍문제를 확대시키려는 의도”라며 제동을 걸었다. 여야간 논란이 일자 박관용 위원장은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이 희망해야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며 논란을 중지시켰다.

운영위에서는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등이 “비밀문건에는 국민회의 모씨가 북측인사와 접촉,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고려연방제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며 “북풍수사는 사실에 국한해 국가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