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북풍 한파 비켜가지 타협 모색/여야 “파문 확산땐 정치권에 큰 부담” 공감대/관련 안기부 전 간부 사법처리로 매듭 희망

안기부의 ‘해외공작원 정보보고’ 문건 파문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은 겉으론 대치형국이다.

여권은 ‘조용한 수사’와 ‘정치보복은 없다’고 강조한다.그러나 수사의 초점은 구여권쪽에 맞춰져 있다.현역 의원을 포함,3∼4명의 한나라당 소속 인사가 사정당국의 수사선상에 올라있다.한나라당은 북풍조작 파문이 처음 몰아칠때 주춤했었다.파문이 확산되면서 지난 대선때 김대중 후보,이인제 후보 진영까지 대북 접촉을 가졌다는 보도가 나오자 역공을 준비하고 있다.여야가 유보를 합의했던 국회 국정조사권의 조기발동까지 거론한다.

하지만 표면적 모습이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않는다.여야 모두 신중한 물밑 움직임이 있다.북풍수사가 정국을 폭풍권으로 몰고가는게 바람직하지않다는 게 공통된 시각이다.배경은 여러 갈래다.

청와대쪽은 경제와 안보를 걱정한다.경제살리기에 국력이 모아져야할 시점에 민심이 흐트러지고있다는 우려다.국가정보망의 붕괴,북한의 대남교란 작전 등도 걱정거리다.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조속히 매듭짓고 사법처리 범위도 확대하지 않는게 바람직하다고 한 고위관계자는 강조했다.

여야가 ‘타협’하리라 보는 배경에는 남북문제에 관한한 누구도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점이 있다.안기부 비밀문건에서 드러났듯 북한의 대남공작 손길은 여야 정치권에 모두 뻗쳐 있었다.정치권 스스로 북한문제를 선거 득표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이용하려했던 측면도 있다.이를 모두 파헤친다면 정국이 파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검찰과 안기부의 수사가 구안기부 간부들의 사법적·행정적 책임을 묻는 선에서 끝날 것이라고 보는게 정가의 대체적 관측이다.18일 국회정보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안기부 문건을 ‘신빙성 없음’으로 성급히 결론을 내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사정당국의 조사가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되기 힘든 사정도 있다.상당수 국민들은 차제에 북풍조작과 관련된 진상이 드러나길 바라고 있다.여권 일각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을 둘러싼 색깔시비를 이번에 완전히 뿌리뽑자는 강경론이 여전하다. 또 이번 문건은 안기부 옛 실력자들이 새정부의 사정에 대항,수사초점을 정치권으로 흐리려 유포시켰다는 관측이다.여권의 고위관계자는 “김영삼정부가 안기부를 확실히 장악못해 개혁에 실패했다”고 말했다.무리가 있더라도 북풍조작을 발본색원하자는 얘기다.따라서 북풍파문이 ‘여야 타협’으로 끝날지는 아직 변수가 많다.<이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