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상오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신정부 출범이후 처음 열린 정부와 주한 외국인 기업인과의 간담회는 진지한 분위기였다.우리로서는 외국기업의 유치 필요성이 절박했고 외국기업들은 한국에서의 사업기회 확보의 필요성이 높아 ‘간담회’의 열기는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의 주무부처인 산자부는 담당국장과 과장,사무관이 신정부 이후 취해진 각종 외국인 투자유치 관계 법령개선 사항과 기타우리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편익을 비교적 ‘소상하게’ 설명,외국인 기업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그러나 외국기업 대표들은 ‘실무‘와 관련된 건의와 요청을 한 반면 우리공무원들은 여전히 ‘원론’ 수준의 답변을 내놔 아쉬움을 남겼다.한 독일기업은 한국내 업계가 추진중인 ‘정리해고’추진의 주범이 외국기업으로 비쳐지는 점을 우려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주문했으나 산자부는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내놨다.그 기업인 중간에 자리를 비우면서 “논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같다”는 토를 달았다.아픈 대목이다.

동문서답의 예는 또 있다.외국기업의 법률 자문을 하는 한 관계자는 개별적으로 임금협상을 하는 외국기업의 특수성을 고려,본인도 모르는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보고 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기업이 가산금을 지급하는 등의 처벌을 받는 현실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국세청 관계자는 소득발생지역에서 원천징수는 당연하다는 답변만을 되풀이 했다.주류 수입업자인 외국기업 대표는 한국이 수입품의 가격표시제를 4월1일 시행한다고 공표하고도 여름이나 가을쯤 폐지하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발표해 혼선을 빚고 있다며 정부의 공식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다.이에 대한 답변은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는 것이었다.

이날 간담회는 준비된 외국기업과 의욕은 있으나 준비가 안된 한국 공무원의 대면이었다.한 두시간의 간담회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답변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릴 수도 있다.그러나 투자여건의 호전을 기대하고 온 외국기업들에게 “사람이 많이 바뀌어서”“추후 서면으로 질의하든 지,방문하면”하는 수준의 답변은 실망스러울 게 틀림없다.다우코닝이 한국을 버린 이유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