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외채의 상환연장으로 외환위기는 일단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이제부터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과제는 실업위기 타개와 물가안정이다.정부는 최근 실업사태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심각해지자 고단위의 실업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그러나 물가안정대책은 종전과 달라진 것이없는 것 같다.

물가안정과 실업대책은 수레의 앞뒤 바퀴나 다름이 없다.실업자뿐아니라 서민가계의 안정을 위해 절실히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2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동월대비 9.5% 올라 지난 91년 11월 9.7% 인상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더구나 올해 물가는 향후 환율과 농산물의 작황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필품값 급등에 가계 비상

1·2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1%로 연간 관리목표치인 9%대에 절반 가까이 접근해 3월이후 12월까지 물가가 월간 1% 안팎에서 오를 경우라도 연말 물가상승률은 10%대를 훨씬 웃돌게 된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정부가 합의한 9%대 물가를 유지하려면 앞으로 매월물가상승률이 0.5% 안팎에서움직여야 하나 환율이 1천300원대로 하락하거나 외환사정이 급속도로 호전되지 않는 한 목표내 물가안정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물가가 앞으로 매월 1%대 이상 상승할 경우 국민들은 구조조정과정에서 빚어지는 실질소득 감소 또는 실업에 따른 가계수입 중단에 물가고까지 겹쳐 과거 어느때보다 생활고에 시달릴 것이다.

최근 생필품인 밀가루·설탕·라면·식용유·조제분유·화장지 등 품목의 가격이 크게 올라 서민가계는 벌써부터 비상이 걸려있다.서민가계의 소비지출에서 비중이 높은 생필품가격은 일반적으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이른바 ‘장바구니 물가’는 몇배까지 뛰는 경우가 허다하다.

환율이 급등하기 시작한 작년 12월부터 2월까지 석달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6%가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그러나 물가당국이 대중교통요금과 라면 등소비자가 월 1회이상 구입하는 58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물가는 무려 10.5%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필품 50개를 뽑아 조사한 기본생필품지수의 경우 9.4%가 올랐다.다행히 날씨가 좋아 채소·과일·어패류 등 식생활과 관련된 신선식품지수가 12월부터 2월까지 석달간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5% 포인트가 내린 덕택에 생필품가격이 그정도 오르는데 그친 것이다.만일 신선식품가격이 크게 올랐다면 지금쯤 물가폭등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

기업의 고용조정(정리해고)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생필품가격마저 오른다면 정부가 아무리 고용보험기금을 늘린다해도 생활안정을 기하기가 어렵다.기업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감봉으로 소비가 줄어든 상당수 가계의 경우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파산을 선언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주곡인 쌀을 비롯해 식료품가격 안정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환율급등에 의한 수입물가의 상승은 막기가 힘들다.그래서 올해 물가 안정의 관건은 수입원자재 포션이 적은 농산물을 비롯하여 공공요금·개인서비스요금의 향방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미 농산물 외상수입 확대를

정부는 이 점을감안,무슨 일이 있어도 농산물과 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요금은 안정시켜야할 것이다.최근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밀가루·콩·옥수수등의 농산물가격 안정을 위해 미국 농무부와 협력을 강화,공급자 신용공여(외상수입)를 확대할 것을 제의한다.동시에 국내 민간업계가 이들 품목을 수입할수 있도록 수입신용장개설에 있어 농협뿐아니라 전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이 시급하다.시중은행이 협력을 소홀히 할 경우 은행별 신용장개설 할당제와 같은 비상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농협·수협·축협이 생산물 직거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특히 올해는 이상기온으로 인해 쌀생산이 크게 감소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서둘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업대책 못지않게 중요한 경제과제인 물가대책이 현재 차관급회의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장관급회의에서 물가안정대책을 다각적으로 세워 추진해야 한다.현재 도별 물가지수가 작성되고 있으나 물가기여도를감안한 물가평가제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물가대책회의에서 도별기여도를 감안,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시스템(지방교부금증액)을 도입하기 바란다.

○민관 합동 감시체제 필요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하여 물가를 잡는 시대는 지났다.정부정책과 민간기구의 물가감시체제가 유기적으로 작동되어야만 물가안정을 기할 수 있다.물리적인 행정력 동원이 아닌 유인체계의 지속적인 개발이 있어야 한다.

최근 소비자단체가 중심이 돼 구성된 물가감시단은 정부의 물가안정시책을 일선에서 감시한다는 점에서 그 활동을 기대한다.감시단은 주요 생필품 판매업소·백화점·음식점·이용 및 미용실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업소를 방문조사,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한 업체에 대해서는 인하를 요청하고 불응할 경우 불매운동을 과감하게 전개해야 할 것이다.정부와 시민단체가 서민위주의 물가안정시책을 유기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사빈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