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8일 김대중 대통령이 공평과세를 위해 불로 음성소득에 대한 철저한 과세를 거듭 강조함에 따라 불로소득·호화사치 생활자의 탈루소득 추징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숨은 세원발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국세통합시스템(TIS) 도입으로 납세자 개인별로 누적 세원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들의 소비행태 분석을 통해 수시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분석식 세무조사’방식을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국세청은 우선 음성 불로소득으로 행해지는 갖가지 유형의 과소비행태 관련자에 대한 정보수집을 대폭 강화하고 동시에 정밀내사를 벌일 계획이다.이에 따라 호화별장,요트 등 사치성 재산 과다보유자,자녀유학비 등 외화 과다송금자,사치성 해외여행이 빈번한 자,주식 등의 변칙증여자,접대비 과다지출 법인,고급유흥업소 등을 수시로 검증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납세 규모가 큰 대법인과 개인 대사업자는 소득조절 등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으면 최근에 세무조사를 받았더라도 또다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세정방향이 사업장 중심의 평면적인 세원관리체계에서 TIS와 연계해 실소득 및 생활수준을 포괄하는 개인소득 중심의 종합적·전략적인 세원관리체제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음성 불로소득자에 대한 징세활동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이달중 재정부와 국세청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다.<손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