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사회안전망 구축 재원 10조원 방안은”/이 재경장관­“고용 창출·기업도산 빙자 자금 시급”

17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2차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는 1백50만을 넘어선 실업자 대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특히 이기호 노동부장관이 제안한 실업자 구제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놓고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김대통령=실업이 가장 큰 문제다.외환문제는 기대이상 호전돼 가고,환율도 내려가기 시작했다.또 외국투자도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물가도 약간 하향 안정세다.그런데 실업만은 개선이 없다.1백50만은 큰 숫자이고,문제가 심각하다.

▲강봉균 정책기획수석=실업대책은 월 1∼2회 보완해가야 한다.공공기관 투자를 발굴하고 추경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 아직 논의가 부족하다.어떤 사업에 어느정도 재원이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조규향 사회복지수석=사회안전망 구축은 사회복지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제도화해서 안전망을 구축하되 유연성있게 해야 한다.

▲김대통령=사회안전망에 10조원 필요하다는데 그런 재원이 있나.

▲이규성 재경부장관=사실상 없다.

▲김대통령=10조원이면 실업이 얼마나 해소되나.

▲이기호 장관=현재 보험대상에서 제외되는 70%에 대한 비용이다.재정 염출이 힘들다면 5천만원 이상 예금자(총 3백조원 추산)의 이자소득중 일부로 충당하고 정부와 투자기관,산하단체 직원 봉급의 10%정도를 반납하면 어느정도 가능하다.

▲이규성 장관=지금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사업 투자와 기업도산을 막기위한 자금 지원이 시급하다.사회안전망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서 심도있게 논의한뒤 결정해야 한다.

▲유종근 경제고문=고용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IMF와 협의해서 적자재정을 늘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전철환 한은총재=실업 재원의 사용은 노동부 소관이지만,조달은 재경부와 한은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

▲김대통령=옛날에는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했으나,지금은 나라가 구제해야 하는 시대다.국민앞에 정부가 전력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차질없이 밀고가야 한다.그럴때 국민들이 나머지는 스스로 감당하겠다고 납득하게 된다.소위에서 내주초까지 구체안을 내고 국무회의에 올릴 수 있도록 진행하자.내각 전원이 실업대책 내각이라는 각오로 임해달라.

(실업대책에 대한 집중논의에 앞서 이정무 건설교통부·이규성 재경부장관은 외국인 토지소유와 관련한 정부방침을 보고했다)

▲이정무장관=현재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돼있다.규제를 풀고 필요하면 건교부에서 ‘원 스톱 서비스’제도를 도입하겠다.4월까지 법제처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차기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처리하겠다.

▲김대통령=입법이 돼야 외국기업이 온다.그래야 토지값도 폭락하지 않고 중산층도 보호할 수 있다.

▲이규성 장관=4월 국회를 열어야 한다.건교부와 협력해서 외국인 토지소유 관련법을 폐지할 것인지 개정할 것인지 결정하겠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