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25.7평 이하 주택 우선 폐지
여권은 최근 침체 상황에 빠진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취득시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해 주는 방안도 검토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대신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현재보다 중과세하고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현실화하는 등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같은 방향으로 부동산 관련 세제를 전면 개편,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를 추진키로 했다.<오일만 기자>
여권은 최근 침체 상황에 빠진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취득시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해 주는 방안도 검토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대신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현재보다 중과세하고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현실화하는 등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같은 방향으로 부동산 관련 세제를 전면 개편,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를 추진키로 했다.<오일만 기자>
1998-03-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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