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예 합의 통과 3당 총무회담서 잠정 결론/상임위 개편·공직사퇴시한 조정 순항 예상
제190회 임시국회에는 처리가 시급하면서도 김종필 총리서리 인준문제에 밀려 있었던 현안이 적지 않다.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회 상임위 소관변경을 위한 국회법 및 공직사퇴시한 조정을 위한 선거법의 개정 등이 그것이다.다행히 13일 열린 3당 총무회담은 이들 현안을 이번 회기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어떤 과정을 거칠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3당 총무는 이날 추경안을 오는 16일부터 심의하기로 했다.국민회의는 경제살리기를 위한 추경인 만큼 되도록 시간낭비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예산결산위원회는 지난해 예산국회 때 인적 구성을 그대로 활용하고,예결위원장도 야당이 원한다면 양보하겠다는 것이다.추경안도 새로 만들지 않고 지난 2월 국회에 제출된 기존안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예산청의 하부조직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현실을 수용해 한나라당이 양보했다는 후문이다.이같은 절차를 거치면 한주일이면 추경예산안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한화갑 국민회의 총무대행은 내다봤다.늦어도 회기가 끝나는 25일 이전에는 처리될 것이 확실하다.
여야는 또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상임위의 소관부처를 정리하는데도 대부분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다만 기획예산위의 소관을 여권은 운영위,한나라당은 재경위로 해야 한다고 각각 맞서고 있을 뿐이다.
상임위 숫자는 기존의 16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여야가 잠정합의한 구체적인 상임위 재편안을 보면 행정위원회의 이름을 정무위원회로 바꾸는 한편 행정자치부로 통합된 총무처를 삭제하고,총리실 산하의 금융감독위 및 국무조정실을 포함시킬 방침이다.또 통일외무위는 통일외교통상위로,내무위는 행정자치위로,문화체육공보위는 문화관광위로,통상산업위는 산업자원위로,통신과학기술위는 과학기술통신위로 각각 명칭을 변경키로 했다.
여론의 눈치를 보던 공직사퇴시한 조정은 법개정이 이번 회기안에 이루어질 것이 확실하다.6월4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퇴시한을 현행 ‘90일전’에서 ‘60일전’으로 늦춘다는데 이미 여야가 묵시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서동철 기자>
제190회 임시국회에는 처리가 시급하면서도 김종필 총리서리 인준문제에 밀려 있었던 현안이 적지 않다.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회 상임위 소관변경을 위한 국회법 및 공직사퇴시한 조정을 위한 선거법의 개정 등이 그것이다.다행히 13일 열린 3당 총무회담은 이들 현안을 이번 회기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어떤 과정을 거칠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3당 총무는 이날 추경안을 오는 16일부터 심의하기로 했다.국민회의는 경제살리기를 위한 추경인 만큼 되도록 시간낭비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예산결산위원회는 지난해 예산국회 때 인적 구성을 그대로 활용하고,예결위원장도 야당이 원한다면 양보하겠다는 것이다.추경안도 새로 만들지 않고 지난 2월 국회에 제출된 기존안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예산청의 하부조직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현실을 수용해 한나라당이 양보했다는 후문이다.이같은 절차를 거치면 한주일이면 추경예산안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한화갑 국민회의 총무대행은 내다봤다.늦어도 회기가 끝나는 25일 이전에는 처리될 것이 확실하다.
여야는 또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상임위의 소관부처를 정리하는데도 대부분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다만 기획예산위의 소관을 여권은 운영위,한나라당은 재경위로 해야 한다고 각각 맞서고 있을 뿐이다.
상임위 숫자는 기존의 16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여야가 잠정합의한 구체적인 상임위 재편안을 보면 행정위원회의 이름을 정무위원회로 바꾸는 한편 행정자치부로 통합된 총무처를 삭제하고,총리실 산하의 금융감독위 및 국무조정실을 포함시킬 방침이다.또 통일외무위는 통일외교통상위로,내무위는 행정자치위로,문화체육공보위는 문화관광위로,통상산업위는 산업자원위로,통신과학기술위는 과학기술통신위로 각각 명칭을 변경키로 했다.
여론의 눈치를 보던 공직사퇴시한 조정은 법개정이 이번 회기안에 이루어질 것이 확실하다.6월4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퇴시한을 현행 ‘90일전’에서 ‘60일전’으로 늦춘다는데 이미 여야가 묵시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서동철 기자>
1998-03-14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