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단행한 특별 사면·복권과 행정처분 취소 조치는 그 규모면에서 건국 이래 최대라는 점뿐 아니라 국민대화합,나아가 민족대화합 차원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할만하다.

가위 역사적이라 할만한 정부의 이번 사면 조치를 정치권에서 뿐 아니라 국민일반이 대체로 환영하고 있는것은 그동안 우리사회의 법운용이 다소 경직돼있었고 이로 인해 필요 이상으로 전과자를 양산하는 측면이 없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하나의 반성일 것이다.우리는 이번 대사면 조치가 IMF사태속에 국민 대화합의 일대 전기가 되고 국난극복 의지를 모으는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는다.

다만 밀입북사건으로 복역중이던 시국·공안사범이 상당수 사면대상에 포함된데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그러나 우리는 이제 시국·공안 사범에 대한 우리사회 일반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믿는다.따라서 법운영도 법테두리 안에서나마 최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그런 점에서 이번 특사의 뜻이 왜곡됨 없이 국민속에 받아들여지길 기대한다.

김대중정부의 이번 조치를 그동안의 ‘색깔논쟁’과 결부해 보려는 일부 시각이 없지 않으나 사노맹사건,중부지역노동당사건 관련자들이 제외됐다는 사실에서 보듯 이번 특사를 필요 이상으로 곡해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가벼운 징계를 받았던 16만여 공무원에게 징계사면,교통법규 위반등으로 벌점을 받은 5백33만여명에게 벌점을 전면 삭제하는 행정처분 취소조치를 내린것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사회 통념상 대단치 않은 일로 많은 사람들이 전과 부담을 안고 사는 사회는 바람직한 사회가 아니다.

지난 연말께부터 사면설이 나돌던 한보사건 관련 정치인과 선거법위반 정치인들을 이번 사면대상에서 배제한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다.만일 그들을 포함시켰다면 새정부가 결코 ‘개혁’을 말할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