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제 살리기 차원 신속 처리… 대폭 손질은 뒤에/야­국회서 수정 대세… 일부선 “정부안 새로 제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늦어도 다음주에는 처리될 전망이다.한나라당이 11일 추경과 총리임명동의안의 분리처리를 선언한데다,자민련도 12일 분리를 반대하던 당론을 바꾸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여야가 추경을 우선처리키로 합의는 했지만 문제는 남는다.현재의 추경안은 정부조직개편 이전에 확정된 것이기 때문이다.이후 많은 부처가 통폐합되는 등 대폭적인 정부 구조조정이 뒤따른 만큼 추경안도 손질이 불가피한 것이 사실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그러나 당초 안의 골격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기존안을 그대로 국회에 상정하면 큰 어려움없이 곧바로 처리절차를 매듭지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예결위가 시작되면 부별심의 등을 통해 소폭 조정을 하면 된다는 얘기다.3∼4일간의 심의기간을 거쳐 고용안정과 실업대책을 강화하는 선에서 약간 손질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한나라당에서는 두 갈래로 의견이 나뉘고 있다.당초안을그대로 심의하자는 쪽과 정부가 추경안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양립한다.중진들은 당초안을 국회 심의를 통해 수정하자는 생각인 반면 소장파들은 정부안 재제출을 주장한다.그러나 대세는 국회 수정안 마련쪽이다.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합의 결과에 따라 짜여진 기존 추경안은 정부조직개편이 아니더라도 환율과 금리의 하락 등 경제여건이 달라진 만큼 2∼3개월 뒤에는 다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이번 임시국회에 추경안을 대폭 수정한다고 해도 몇달뒤에는 또다시 바꾸어야 하는 만큼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시간을 끌지 말고 당초안의 골격을 바꾸지 말고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는 주장이다.또 자체적으로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예산감소를 추정한 결과 2천억원 정도에 불과해 그다지 급하게 수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세수 감소와 성장율 둔화,정부조직개편 등을 반영한 추경안은 다음 임시국회에 다시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