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제 길로 돌아오려나/여·야 국회 정상화 의견 접근 배경

정국 제 길로 돌아오려나/여·야 국회 정상화 의견 접근 배경

입력 1998-03-13 00:00
수정 1998-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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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 부담 덜고 숨고르기 ‘의기투합’/북풍 등 현안 빅딜 분주한 물밑 교섭

경색정국에도 봄바람이 불고 있다.총리인준 문제를 고리로한 여야 대치구도가 풀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해빙을 알리는 신호는 곳곳에서 감지된다. 국정 최고책임자인 김대중 대통령의 12일 대야 메시지가 대표적이다.

김대통령은 야당이 껄끄럽게 여길 수 있는 경제청문회 연기 용의를 표명했다.조세형 총재대행으로부터 주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였다.

시한부 ‘정쟁 중지’도 같은 맥락이다.여권의 제의에 한나라당이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치적 이슈는 냉각기를 가진뒤 대타협을 시도하자는 발상이다.역으로 말해 시급한 민생현안들을 우선 처리하자는 얘기다.

총리인준­추경예산안 분리처리는 그 첫 걸음이다.추경안 등 민생현안만으로 일단 국회를 가동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자민련 일각의 반발도 없지 않다.총리인준이 장기 미제로 남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 탓이다.

그러나 당사자인 JP가 선총리인준이라는 족쇄를 벗어던졌다.때문에 늦어도내주초까진 국회의 부분 정상화가 이뤄질 참이다.

문제는 이 불씨가 정국정상화로 가는 대타협으로 번지겠느냐는 점이다.총리인준은 물론 경제청문회 시기,북풍 국정조사 등 쟁점의 일괄타결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현재로선 낙관도,비관도 하기 힘들다.‘JP 총리’인준문제는 4·2보선이나 6월 지방선거 등 향후 정치일정을 앞둔 기세싸움과 무관치 않은 까닭이다.

물론 한나라당측은 아직 양보 기미가 없다.이상득 총무는 12일 “김총리서리체제는 위헌이냐,합헌이냐를 다투는 법적 문제인 만큼 정쟁대상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여권은 일단 대마싸움을 중단하고 ‘봉수’한다면 출구가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경제회생을 위해 다수여론이 정국안정을 바라고 있다는 점에서다.국민회의 한화갑 총무대행은 “중진회담에서 대타협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대타협을 위한 상당한 정지작업도 있었다는 후문이다.이를테면 청와대 문희상 정무수석 등 여권 핵심인물들이 꾸준히 야권 중진들과 물밑 채널을 가동해 왔다.특히 검찰의 ‘북풍조작’의혹 수사가 한나라당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누누이 설득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이 JP 인준 재투표를 전제로한 현안 일괄 타결에 응할지는 미지수다.다만 여권 내부에선 지난 임시국회의 총리인준 투표 중단사태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한나라당에 후퇴명분을 주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구본영 기자>
1998-03-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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