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금융개혁법안 마련/증권 등 22분야 규제완화

일 금융개혁법안 마련/증권 등 22분야 규제완화

입력 1998-03-11 00:00
수정 1998-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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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연합】 일본 정부는 일본판 ‘빅뱅’(금융대개혁)에 따른 금융·증권·보험 분야의 규제완화 방안을 일괄규정한 금융시스템 개혁법안을 10일 각의에서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12월1일 시행을 목표로 이번주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시스템 개혁법안은 증권거래법·은행법·보험업법 등 22개 법률의 개정을 일괄추진하는 것으로,주식위탁 수수료 및 보험료의 자율화와 빅뱅에 따른 시장참여 촉진책,증권·보험사의 파탄시 투자가 및 계약자 보호방안 등을 망라하고 있다.

1998-03-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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