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조속 처리를(사설)

추경예산 조속 처리를(사설)

입력 1998-03-11 00:00
수정 1998-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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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정쟁에 휘말려 추경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말 유감이다.국무총리임명동의안 문제로 일어난 정치권의 경색상태가 전혀 풀릴 기미조차 보이지않고 있어 추경안처리도 당분간 가망이 없어보인다. 국회가 이렇게 하고도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호언할 수 있을 것인지 묻고 싶다.

정치문제는 정치로 풀되 다만 추경예산안은 여야의 이해를 뛰어넘어 조속히 처리해야 할것을 우리는 강력히 촉구한다.추경은 긴축재정을 요구한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약속이며 IMF체제로 인한 부실채권정리나 실업대책 등 총체적인 정부의 대응방안이 담겨 있다.

추경처리는 IMF와 약속한 기한인 2월을 넘겨 이미 대외적 신용이 말이 아니게 됐다.IMF와의 약속불이행의 결과가 어떻다는 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실업자가 이미 1백만명에 육박하고 본격적인 정리해고가 이제부터 시작되고 있는 터다.추경은 인력은행 설치,고용촉진훈련비를 계상하고 있으나 한푼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은행이 안고있는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예금자보호를 위한금융권 구조조정지원금 3조6천억원도 쓸수가 없다.중소기업 수출지원도 마찬가지다.

추경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예산을 집행하는 새정부가 들어서면 처리토록 하겠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환율 등의 변화로 추경안을 새로 짜서내 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명분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반대를 위한 트집일 뿐이다.한나라당은 10일 대량실업에 대응키 위한 실업대책특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정부의 실업대책이 포함되어 있는 추경안은 반대하고 실업대책특위는 왜 만든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추경안 처리가 더이상 지체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한나라당은 추경예산안 중요성의 막중함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거야다운 면모를 국민에게 보여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1998-03-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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