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 정당가입 허용/광역의원 3분의1 감축/여 추진

공무원·교원 정당가입 허용/광역의원 3분의1 감축/여 추진

입력 1998-03-11 00:00
수정 1998-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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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공무원과 교원에 대해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법인세의 1%를 정치발전기금으로 조성,각 정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관련기사 4면>

양당은 10일 상오 정치구조개혁위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해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는 공무원과 교원에 대해 정당가입을 허용하되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등의 집단적 정치활동은 규제키로 했다.그러나 군인과 경찰,소방 등 특수직 공무원은 공익성을 감안,정당가입을 계속 불허키로 했다.

양당은 또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법인세의 1%를 정치발전기금으로 조성,선관위가 각 정당에 배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이와 함께 당비제도 활성화를 위해 모금한 당비만큼 국고에서 추가로 정치자금을 정당에 지급하는 매칭펀드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양당은 시·군·구별로 3명인 광역의원을 2명으로 줄여 총 974명인 광역의원을 600명 선으로 줄이기로 했다.또 기초의원에 대해서도 정당공천을 실시하고 명함형 소형인쇄물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진경호 기자>

1998-03-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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