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후진적인 물가정책의 하나가 정부에 의한 직접적인 물가규제다. 엄밀히 따진다면 우리의 물가구조는 정부 통제하에 있다고 볼수 있다.유통구조가 복잡,불합리하고 기업은 여전히 초과이윤에 매료되어 있으며 소비자는 상품정보에 어두운 것들이 정부통제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있다.이런 점에서 10개 민간소비자 단체로 구성된 물가감시단이 오는 18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한다는 소식은 기대를 갖게한다.

500여명의 물가감시단은 전국 주요도시에서 매월 3회씩 생활물가 동향을 감시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한다.물가상승의 최종피해자는 소비자다.소비자가 물가를 지키는 것은 소비자주권에 속하는 일임은 물론이다.정부도 단속이나 행정명령,또는 위생검사 등을 통한 물가정책이 한계를 지니고 있고 그 자체가 많은 부작용을 지니고 있는데 따라 소비자보호법의 개정안을 마련,곧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물가의 소비자감시시대가 열리는 것이다.이 개정안은 소비자단체의 요구에 따라 기업은 가격 및 품질,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하고 있다.기업정보의 외부유출이라는 점에서 이 조항은 논란의 여지가 없지않으나 효율적인 소비자 물가감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정보가 충분치 않다면 그 소비자는 올바른 소비활동을 하기가 어렵다.다만 소비자단체들이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를 분석,검증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아직 어려운만큼 스스로 그러한 우려를 불식토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물가안정과 관련,가장 바람직한 소비자활동은 경쟁을 촉진시키는 일이다.

단순히 가격을 감시하고 부당한 가격인상을 인하토록 요구한다든가 안사기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부작용도 많고 매끄럽지 못하다.그보다는 품목별로,업소별로 가격경쟁을 일으키도록 유도하는 쪽이 좋다.소비자도 스스로 경쟁능력을 키워야한다.가격선택의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도 이를 활용치 않는다는 것은 소비자권익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