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안전기획부의 ‘북풍 공작’사건이 일파만파로 확대돼 가고 있다.

이 사건이 전담팀까지 만들어져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나 기관의 최고위 간부까지 연루돼 있다는 보도하며 정치권과도 연관돼 있음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무엇보다 이 사건은 문민정부 아래서도 정보기관이 대통령선거전을 공작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과거 군사정권 아래서 중앙정보부가 권력안보를 위해 일했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그래서 그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이름까지 바꾸고 문민정부 들어 안기부에 일대 개혁이 단행된 바도 있었다.

지난 선거때 김영삼 정부는 정치적으로 비교적 중립을 유지했고 선거관리도 잘 했다고 해서 이점 문민정부의 커다란 업적으로 회자되고있다.그런 정부의 안기부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가 문제인 것이다.이점 우리 사회에 폭넓게 자리잡은 기득권 세력과 국가 권력기관이 화학적으로 결합돼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사건인 지도 모른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번 수사는 단순한 사실규명이나 책임자 처벌 수준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나 이 나라에 엄연히 존재하는 권력 메커니즘을 근본적으로 수술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안기부에 대한 원천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정치권 일부에서 이를 정치적으로 몰고가려는 것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이번 일은 그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고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러나 여권이나 검찰도 하필이면 왜 이 시점이냐는 반론이나 정계개편의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