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대비 행정·금융·국유기업 개혁/대대만 통일 협상은 1국 2체제 방식 적용

【북경=정종석 특파원】 9일 상오 9시(현지시간) 북경인민대회당.제9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일.정부사업보고에 나선 이붕 총리가 “우리는 중국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 건설의 길을 따라 21세기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자 대회장 안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앞으로 5년 동안 중국이 걸어갈 길을 밝힌 전인대 개막식의 화두는 단연 ‘21세기’와 ‘초강대국 중국’에 모아졌다.이총리는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현대화 위업은 21세기를 향해 전면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여러 차례 ‘21세기’를 강조한 뒤 연설을 마쳤다.

미국의 연두교서에 비견되는 이 보고서는 올해부터 시작하는 중국의 제9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 중의 중점사업을 절반 이상 담고 있다.오랫동안 ‘철밥통(철반완)’으로 상징돼 온 국유기업의 개혁과 정리실업자 재취업 문제,아시아의 금융위기와 인민폐(위안화)의 환율안정 등 당면한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가 진력하겠다는 내용이다.미국에 대항하는 21세기 초강대국 건설을 위해서 그만큼 경제건설에 매진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정부가 중시하는 또 다른 현안은 행정부기구 개혁이다.과거 계획경제 시절에 마련한 현재의 방만한 정부기구를 갖고서는 국제화시대의 시장경제질서에 대비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그래서 주용기 부총리의 전폭적인 주도 아래 행정부인 국무원의 부와 위원회를 현재의 40개에서 29개로 줄이기로 했다.특히 직접 경제를 관리하는 전문부서를 줄이고 거시적 조절통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외교문제에 있어서는 미국,러시아,일본 등 세계 3강과의 친선관계를 유지하는 등 교과서적인 원칙론만을 밝혔다.그러나 대만문제에는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대만은 신성한 중국의 영토에서 갈라놓을 수 없는 일부분이라고 못박고 대만독립을 조작하는 등 각종 분열활동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그리고 홍콩과 같은 ‘1국 2체제 방식’을 적용,평화적 통일을 이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한반도 문제는 종전과 달리간단히 표현했다.남(호혜협력 촉진) 및 북(친선관계 수호)과도 관계를 유지,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힘써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종래의 ‘남=경제’‘북=정치’라는 한반도정책의 틀을 유지하면서 한반도의 전쟁방지 억제 등 안정에 체중을 싣고 있다.이는 만일 한반도에 전쟁같은 큰 돌발사태가 일어나면 중국의 경제발전 야망에도 큰 차질을 초래하기 때문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