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 단독소집 “한 감사원장 자격없다” 성토/업무보고는 뒤전… 수석감사위원 출석 요구

‘서리체제’의 위헌논란으로 국회 파행이 심화되고 있다.5일 감사원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한나라당이 단독 소집한 법사위 전체회의는 한승헌 감사원장 서리의 법적 지위가 도마에 올라 회의시작 17분만에 정회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여당은 불참했고 감사원 이명해 사무총장의 업무보고는 이뤄지지 못했다.

전날 한원장 서리의 출석 거부를 통보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서리체제’의 위헌성을 거론,한원장서리대신 신상두 수석감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했다.특히 의원들은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동의를 받지 못한 한원장서리가 감사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대해 “헌법파괴행위”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최연희 의원은 “서리제도는 위헌이며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학계의 견해”라며 “선순위 감사위원이 원장직무를 대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상수 이사철 의원은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마당에단순 지명자 신분으로 수행하고 있는 감사원장 직무는 원천 무효”라며 “감사원장 부존재 상태에서는 최종 결재자인 수석 감사위원이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재오 의원이 “국회동의도 받지 않은 총리와 감사원장 지명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해 감사할 계획이 없는가”라고 다그치자 이총장은 마지못해 “사법부가 불법이라고 판단하면 감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신수석 감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하자 변정일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한뒤 상오 11시40분쯤 회의를 속개,“헌법상 감사원장 서리를 둘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감사원장 직무대행인 신수석 감사위원 참석하에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오는 11일 신위원의 출석을 의결하고 회의를 끝냈다.야당의 법논리와 여권의 정치논리 사이에서 이사무총장은 한숨만 내쉬었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