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금융·실업·물가 상황 종합 점검/기획단선 100대 과제 이행 전략 논의

김대중 대통령이 5일 두 기구를 신설했다.‘경제대책조정회의’와 ‘국정과제기획관리단’이 그것이다.특히 경제대책조정회의는 새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조정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기구로 IMF체제 극복이라는 국가현실에 비춰볼 때 그 역할이 막중하다.김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운영해 온 비상경제대책위의 ‘확대 재생산’이다.강봉균 청와대정책기획수석은 “외환·금융위기와 실업·물가문제를 풀어가려면 경제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능률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이 기구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주요 경제현안을 다룰 최고 정책결정기구라는 얘기다.

이 기구의 설치는 과거에 대한 반성으로 부터 출발하고 있다.역대 정부에서 운용되던 경제장관회의를 폐지하고 김대통령이 의장으로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형식이다.즉 과거에는 경제부총리가 ‘경제사령탑’이었으나 새정부에서는 김대통령이 직접 맡게 된 셈이다.이는 박지원 청와대대변인이 “김대통령이 직접 정책을 추스러 나갈 것”이라고 했듯이 경제사령탑이 없다는 일부의 지적을 감안한 선택으로 여겨지는 대목이기도 하다.

참석자도 재정경제부 등 내각의 주요장관과 청와대 비서실,총리직속 기관장,유종근 전북지사와 같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2명 등으로 크게 확대했다.기획·예산 기능을 거머쥔 옛 재정경제원 부총리가 주요 경제현안을 독점적으로 처리했던 경직성의 구태에서 탈피로 이해된다.

강수석은 이를 “과거에는 재경원 실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건을 올릴 수도 없었다”는 말로 표현했다. 김대통령의 이러한 구상은 국무회의를 국정최고의 토론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의지와도 연결된다.경제장관회의를 없앰으로써 이제 경제현안에 대해 국무회의가 여러 장관들이 참여,자유스럽게 논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강수석도 “과거에는 같은 국무위원이면서도 다른 부처장관은 경제난에 힘을 합치는 결집력이 생기지 않았으나 이젠 함께 지혜를 모으고 토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이 의장인 국정과제기획관리단은 새 정부의 행정개혁과 예산개혁이 수반되는 정책과제를 총괄적으로 다루게 된다.



특히 대통령직인수위가 선정한 100대 국정과제와 김대통령이 취임사에 약속한 장기적인 과제를 점검하고 추진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주 임무로 경제조정회의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집행기구라기 보다는 일종의 ‘싱크탱크’이다.강수석은 “장기적인 과제가 많을 것”이라는 말로 이 기구의 성격을 규정했다.<양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