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 명시… 타 은행 취임도 막아/상반기 가결산 7월께 잇단 물갈이 예상

금융감독당국은 현행 은행장 자격기준을 보완,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은행장이 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에 명시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당국은 이같은 제도 보완을 통해 은행권의 올 반기(1∼6월) 가결산 결과가 나오는 오는 7월쯤 부실은행장들이 설 땅이 없도록할 방침이다.

한 당국자는 4일 “매년 주주총회를 열기 때문에 현행 제도로도 1년마다 부실경영을 한 은행장들에 대해 주주들이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임기가 많이 남아있다는 이유 등을 들며 임기 도중 책임을 묻는 사례가 전무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율경영을 보장하되,적자를 많이 내거나 부실여신이 많을 경우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금융기관 감독업무 시행규칙을 개정,경영부실을 일으킨 사람은 은행장이 될 수 없도록 명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부실경영을 초래한 사람은 은행장 결격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임기 도중에 물러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새로 은행장이 될 수도 없게 한다는 것이다.

당국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8%인 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하지 못해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12개 은행들의 자구계획과 반기 가결산의 윤곽이 드러나는 오는 7월에는 부실경영을 초래한 은행장의 추가 퇴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부실경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별도로 제정된다.

당국이 은행장에 대한 부실경영 책임 추궁에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은행을 통한 재벌 구조조정의 선결조건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부실은행장은 재무구조개선 약정 등을 통해 재벌을 감시할 명분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현행 금융기관 감독업무 시행세칙에는 은행장 자격기준을 금융에 대한 식견을 갖춘 자로 전문경영인의 자질이 있는 자,금융기관 임원 또는 금융유관기관의 고급 관리자 경력을 지닌 자라고만 명시돼 있다.은행장이 될 수 없는 사람도 불건전 금융거래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해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한적이 있거나,공사 생활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 사람 등 일반적인 요건들만 적시돼 있다.은행법에 규정된 임원의 자격요건도 비슷하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