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헌소제기·시정연설 거부” 강경/여 “선례 17차례… 국정 정상화 불가피”

‘김종필 총리서리체제’는 또다른 진통의 시작이다.서리체제출범과 더불어 여야간 위헌공방이 가속화되고 있다.공방의 끝은 아직 예측할수가 없다.

한나라당측은 서리체제가 분명한 위헌이라는 주장이다.‘총리서리’체제에 대해 법원에 총리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 선언했다.

한나라당측은 강력 대응을 천명하고 있다.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김총리서리’가 수행하는 모든 국정업무에 대해 ‘무효’를 관철하겠다는 자세다.김총리서리의 국회 시정연설 거부 등 대국회활동을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이 무산되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부분 강경했다.윤원중 의원 등은 “김총리서리를 포함한 새 내각을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여당이 이를 강행한다면 국정마비 사태가 뒤따를 것이며 그때는 여당의 책임”이라고 성토했다.

여권도 위헌소지가 있다는 점을 어느정도 인정한다.고건 총리가 새 내각 제청을 하고 물러나도록 한 것은 한나라당의 위헌시비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다.법적으로 김대중 정부의 첫 총리가 고건 총리가 되는 ‘모양새’도 감수했다.

하지만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찬반 양론이 엇갈리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특히 위헌시비에 대한 반박논리를 총동원해 한나라당측 주장을 무력화 시키겠다는 전략이다.여권이 다른 한편에서 강조하는 대목은 국정공백 사태다.한나라당이 야기한 국정공백의 ‘비상상황’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여권은 헌정사상 총리서리체제가 17차례 있었다고 강조한다.신성모 허정이윤영 박충훈씨는 서리꼬리를 떼지 못했다.이한기씨는 정부측에 의해 동의안이 철회됐다.따라서 서리를 거쳐 정식총리가 된 경우는 모두 12차례인 것이다.

첫 조각부터 서리체제로 유지된 경우는 6공 출범때인 지난 88년 이현재 총리가 마지막이다.이후 서리체제를 놓고 위헌시비가 일자 91년 정원식 총리를 끝으로 서리는 나오지 않았다.여권의 고민은 여기에 있다.<박대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