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기구 12개 부처 통폐합/6일 전인대서 확정

중국 국무원 기구 12개 부처 통폐합/6일 전인대서 확정

입력 1998-03-03 00:00
수정 1998-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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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4만명 감축

【홍콩 연합】 중국의 차기 총리에 내정된 주룽지(주용기) 상무부총리는 오는 6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작은 정부’를 골자로 한 국무원기구 개편 청사진을 밝히고 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다고 홍콩 영자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2일 베이징(북경)소식통들을 인용,보도했다.

주부총리는 의회격인 전인대 개막 2일째인 이날 2천979명의 대의원에게 행할 연설에서 개혁의 미래와 국무원 조직의 효율화는 이번 국무원 조직 개편의 승인 여부에 달렸다고 강조하고 21세기에 대비,조직 개편을 완수하자고 촉구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주 부총리의 측근 소식통들에 따르면 그는 이 연설에서 12개 이상의 장관급 부처를 통폐합하는 기본 원칙을 처음으로 밝히고 부실 대출 근절 등 금융기강 확립을 촉구할 방침이다.

고위 관리 1천명을 포함해 4만명의 관리가 퇴직하거나 전출될 국무원 기구 통폐합은 ▲정부에서 기업 경영 기능을 분리해 야금부,화학공업부,기계공업부,전자공업부 등 산업 관련 부서를 국유기업화 하고 ▲문화,예술,보건,과학,기술분야 등은 민간 사회 단체로 전환하며 ▲국가계획위원회 기능을 국가전반에 대한 계획·감독에서 조정으로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등의 원칙으로 추진된다는 것이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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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의 이같은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홍콩의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사회주의적 통제 경제에서 거시적이고 간접적인 경제 정책체제로의 일대 전환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1998-03-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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