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기록’ 여 교사 복직/해임뒤 재심 청구…감봉으로 징계 완화

‘촌지기록’ 여 교사 복직/해임뒤 재심 청구…감봉으로 징계 완화

입력 1998-03-02 00:00
수정 1998-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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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검찰의 교육방송 비리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받은 촌지내역을 담은 ‘촌지기록부’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던 서울 N초등학교 조모 교사(55·여)가 복직한 것으로 확인돼 교육당국이 촌지 근절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1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18일 해임됐던 조씨는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3개월 감봉 처분으로 징계가 완화돼 지난해말 다른 초등학교로 복직했다.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관계자는 “당시 검찰이 조씨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촌지기록부가 발견됐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조씨가 촌지기록부를 작성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가 힘들어 징계수위를 낮췄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조씨가 검찰에서는 촌지기록부를 작성한 사실을 시인했으나 시교육청 징계위에서는 부인했다”면서 “그러나 촌지액수에 상관없이 도덕적인 책임이 커 해임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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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2026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및 신년음악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해 주민과 직능단체 대표, 지역 소상공인, 각계 인사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오 시장은 “내부순환로, 북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는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를 비롯해 서부선 경전철, 서대문구 56개 구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도 하루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더 착실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형 키즈카페, 서울런, 손목닥터9988 등 서울시민 삶을 더 빛나게 할 정책을 비롯해 강북 지역에 투자를 집중하는 ‘다시 강북전성시대’로 서대문구 전성시대도 함께 열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라고 밝혔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또한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올해 말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강북횡단선을 포함 2033년 내부순환도로를 철거하고 지하고속도로를 만들어 편리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대문구 선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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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96년 액정화면 등 학교 교육기자재 도입 과정에서 납품업자들로부터 2백만∼1천만원의 사례비를 챙겨 파면 또는 해임됐던 11명의 서울시내 초등학교 교장 가운데 9명도 재심청구를 통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고 현직 교장으로 복직했었다.<김태균 기자>

1998-03-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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