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 GDP의 21%/경제안정 최대 걸림돌/은행 자본금 비율 상향 등/금융제도 대수술 착수

중국 정부가 부실은행 정리 등 대대적인 금융개혁에 착수했다.

중국 정부는 현대적 금융제도 도입을 위해 주요 은행의 자본금 비율 상향 조정과 부실 금융기관의 폐쇄 조치 등을 단행했다.또 국유기업에 대한 부실 대출로 위기에 몰려 있는 주요 은행들에 대한 구제를 위해 앞으로 2년동안 72억달러에 달하는 자금지원 계획을 확정했다.

중앙은행인 중국 인민은행은 최근 개혁의 일환으로 부실대출로 채무 상환이 불가능하게 된 중국 농업투자신탁공사(CATIC)의 폐쇄를 단행했다.관영 신화통신은 이와관련,“국가 금융질서 확립과 채권자들의 보호를 위해 CATIC를 폐쇄 조처했다.CATIC는 관행적으로 불법적인 거래를 해왔다”고 보도했다.

중국 재정부는 이와 함께 주요 은행들의 대외신용도 제고와 건실화를 위해 1천억위안(약 18조원) 규모의 특별국채를 발행,자본금 비율을 국제결제은행(BIS)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이같은 계획은 3월5일부터 열리는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제출된다.

중국 정부가 이처럼 금융 개혁을 서두르는 것은 경제개혁에 따른 필요성과 함께 아시아에 밀어닥친 금융위기 때문이다.중국 정부는 현재 낙후된 금융제도가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자본의 자본시장 공격에 취약한 상태로 만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국유기업에 대한 대출과 정실 대출 등 때문에 현재 중국 은행들이 안고 있는 부실채권은 국내총생산(GDP)의 21%에 해당하는 1조위안(약 1천2백억달러) 가량이라고 공식 발표된 바 있다.그러나 국제신용평가 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사는 지난해 중국 은행들의 부실채권 규모는 2천억달러라고 보고 있다.은행의 부실화가 경제 전체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문제 때문에 중국 정부는 금융위기에 대비,‘미국연방준비제도’와 같은 금융안정 장치를 준비 중이다.워싱턴 포스트는 “중국정부가 미국정부 관계자들에게 채무불능 상태의 은행의 재건 및 대출제도 개선방법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중국정부의 금융개혁 정책이 어떤 성과를 거둘지는 아직 알 수 없다.그러나 중국 정부가 금융개혁을 경제안정의 사활을 건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이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만은 확실하다.중국 사회과학원의 여신 부원장은 “중국 지도부는 중국의 은행 등 금융제도가 엄격한 감독 부재 및 지나친 정실 대출 및 불량 대출,지방정부의 지나친 간섭 등으로 중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중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투명하고 책임있는 현대적 금융제도 확립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개혁을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이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