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27일 국가보안법의 불고지 혐의로 기소된 전 국민회의 당무위원 허인회 피고인(34·전 고려대 총학생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박현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