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표결 전략

여·야의 표결 전략

구본영 기자 기자
입력 1998-02-28 00:00
수정 1998-02-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야 의원 물밑 설득작업 총력전/“크로스보팅땐 야서 15표 이상 동조” 확신/여론 점검·백지투표 등 돌발 상황도 대비

여권은 한나라당이 ‘JP 총리’ 인준을 위한 표결에 응하기로 하자 일단 안도 분위기다.그러나 국민회의·자민련 연립여당은 숨돌릴 겨를도 없이 내달 2일 표결에 대비한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물론 여권은 조심스럽게 총리인준을 낙관한다.야당측이 크로스보팅(자유투표)에 응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다.크로스보팅이 이뤄진다면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한 물밑 설득작업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단순계산으로는 한나라당에서 15표의 찬성만 있으면 김종필 총리 인준안이 통과된다.그러나 이미 김종호 의원 등 한나라당 6명의 의원이 공개적으로 찬성의사를 밝혔다.28일 복당하는 이석현 의원을 합친 국민회의·자민련 전체의석(122석)에다 국민신당에서 유동적인 2명을 제외한 나머지 6석과 무소속(4석)과 한나라당 공개 지지의원을 묶으면 모두 137표다.한나라당에서 추가로 11표만더 확보하면 1백48표로 과반수(전체 재적의원 294명)를 얻어 총리인준이 가결된다.

그렇다고 여권도 마음을 놓고 있지는 않다.한나라당이 백지투표나 집단기권 등 변칙으로 나올 가능성에 대비,총리서리체제라는 배수진을 쳐놓고 있다.

다만 투표당일까지 여론몰이를 계속할 방침이다.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수뇌부는 27일 “국정공백의 장기화는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방치할 수 없다”고 야권을 압박했다.

표대결에 앞서 양당 공동점검반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야당의원들에 대한 맨투맨식 설득과 함께 행여 있을지도 모를 국민회의측 자체 이탈표 예방차원이다.이미 국민회의 조세형 총재대행과 자민련 박태준 총재 등 지도부와 총무단이 올코트프레싱 설득작전에 들어갔다는 후문이다.한나라당측이 백지투표 등 변칙카드를 다시 뽑아드는 만일의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다.자민련측은 이를 막기 위한 3개 저지조를 점검하고 있다.<구본영 기자>

◎한나라 인준 표결 참석 결정/여론에 밀려 표결 모양새 갖추기/지도부­중진의원 투표방법 싸고 이견/무기명 찬반투표·백지투표 놓고 고민

한나라당이 김종필 총리 임명동의안을 국회법 테두리 안에서 적법처리하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했다.새 정부 조각 지연에 따른 심각한 국정공백 상태를 곱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여론의 수용으로 받아들여진다.

또 구체적인 복안없이 본회의 불참 방침을 지속하기에는 당의 단결력이 느슨해질 우려가 크다는 점도 감안한 것 같다.

조순 총재는 28일까지 동의안을 처리해 달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요청에 “내일은 힘들고 빠른 시일안에 하겠다”고 밝혀 다음달 2일 본회의 처리 의사를 분명히 했다.물론 당론대로 인준 거부원칙은 확고하다.

‘JP는 절대 안된다’는 제목의 호외 당보 30만부를 이날 배포한데서도 이 기류는 잘 나타난다.

그러나 투표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분위기다.조총재도 “투표방법은 총무단에서 논의할 사항”이라고 말했다.더구나 지도부 및 중진의원들간에도 투표방식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중진들간의 파워게임도 밑자락에 깔려 있어 단일 방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지금 분위기로는 적법처리가 곧 무기명 찬·반표결처리를 의미하지 않는다.여권의 희망처럼 무기명 찬·반투표에 응할 경우 내부 반란표로 인해 임명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도 있다는게 지도부의 판단이다.문제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 구체적인 방안은 당일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되겠지만 무기명 비밀투표를 넓은 개념으로 해석하는 기류가 강하다.

즉,본회의장에 들어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뒤 명패만 넣고 투표용지는 백지로 투표함에 넣거나 아예 넣지 않는 방식도 적법절차로 풀이하고 있다.이른바 ‘백지투표’방식으로 변칙을 가미한 표결처리를 뜻한다.무효나 기권도 정상적인 의사표시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 경우 여권과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지도부로서는 고민이다.모양새 좋게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면 최상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방안은 난망인 것 같다.또 임명동의안 통과가 지도부 인책론으로 귀결될 공산이 적지 않은 것도 문제다.

결국 지도부는 중진들과의 책임 공유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읽혀진다.<한종태 기자>
1998-02-28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