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표결조차 거부하며 국사 망쳐서야”/조 총재­당론 변경 불가… 총리내정 철회를/이 총재­가부간 국회표결로 풀어야 마땅/박 총재­국정마비 국제신용도 추락 위기

김대중 대통령은 27일 국정공백과 정국표류를 해소하기 위해 한나라당 조순 총재와 오찬을 겸한 단독회동을 가졌다.앞서 김대통령은 상오에는 국민신당 이만섭 총재,자민련 박태준 총재,국민회의 조세형 총재권한대행과 4자 조찬회동을 갖고 정국 최대현안인 김종필 총리지명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문제를 논의했다.다음은 오찬 및 조찬회동 대화록.

▷단독 오찬회동◁

▲조순 총재=김종필 총리지명자에 대해 반대한다는 당론의 변경은 불가피하다.스스로 사퇴하거나 지명을 철회해달라.지난 25일 본회의에 불참한 것은 표대결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있을까 봐 피했다.

▲김대중 대통령=표결을 안하는 것은 국회법에 의해 있을 수 없는 일이다.헌법에 위반된 일이다.반대를 하면 했지 내일 중 표결을 해달라.

▲조총재=이틀간만 생각할 여유를 달라.

○반대하려거든 투표로▲김대통령=이번 총리인준 거부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제적 신인도가 추락위기에 있다.김총리지명자에 반대하는 것은 한나라당의 자유다.한나라당이 김총리지명자를 반대하는 것에 이론의 여지가 있으나 토론은 하지 않겠다.반대한다면 투표를 해서 부결시킬 수 있다.25일 총리인준을 부결했다면 재지명해서 어제 정부는 정상적으로 출발했을 것이다.왜 길을 놓고 뫼로 가는가.야당인사들도 과거정권을 이끈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라에 대한 책임이 있다.우리는 솔직히 뒷 수습을 하는 것이다.처음이니까 더욱 도와줘야 한다.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한나라당은 민심을 다시 봐야 한다.정 안되면 서리체제로 가겠다.법적인 이론의 여지가 있지만 정당하다고 유권해석하는 사람들도 많다.도덕과 양심에 비춰 인준을 안해주는 것과 투표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구분돼야 한다.만약 투표자체를 거부하면 국사를 계속 망치게 할 수 없지 않는가.과거에도 서리체제를 불가피할 때 도입했다.그 과거는 불가항력적인 불가피였지만 현재는 인위적인 불가피이다.서리체제를 원치 않지만 나라를 살리고 국민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할 수 밖에 없다.투표를 해 달라.인준에서 부결되면 재지명할 수 있다.투표자체를 거부해서는 안된다.

▲김 대통령=야당 의원들을 인위적으로 빼낼 생각은 없다.그대신 1년은 우리를 도와줘야 한다.이것은 민주정치의 상도이고 비상시기에 고통받는 국민들을 생각하고 금융위기를 빠져 나가기 위한 것이다.87년 여소야대 때 98%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줬고 총리인준 때마다 자유투표로서 여당을 전적으로 도와줬다.품앗이를 하더라도 이럴순 없다.

○내각제 개헌포기 보장을

▲조총재=내각제 개헌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해달라.

▲김대통령=내각제 개헌은 자민련과의 기본적인 합의사항이며 국민에게 보고,동의를 얻었다.바꿀 수 없다.개헌을 하려면 국회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한나라당이 지지하면 내각제가 되고,안하면 안되는 것이다.또 국민이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다.야당의원들을 만나겠다.야당의원 전체를 만날 수도 있고 일부도 만나겠다.

▲조총재=상의해 보겠다.야당총재들과월례회동을 정례화해달라(김대통령 좋다고 답변).신정부의 영광스런 내일이 있기를 바란다.

▷4자 조찬 회동◁

▲김대통령=국정공백의 장기화를 방치할 수 없다.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하오의 한나라당 조순 총재와 단독회동에서 잘 타결되기를 기대한다.만약 잘 타결되지 않을 경우 총리서리체제라도 택할 수 밖에 없다.

○표결은 국민에 대한 도리

▲이만섭 총재=미증유의 국가위기에 처해 총리 인준문제로 더 이상 국정의 마비상태가 계속되면 안된다.나라가 있어야 여당도 야당도 있는 것이다.국가부도가 나면 정치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국회 본회의를 열어 총리인준문제를 가부간 처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김대통령=국민신당은 원내 의석 몇석을 가진 당이 아닌,지난 대선때 국민으로부터 5백만표의 지지를 얻은 정당이다.국정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야 대표들을 초청,의견을 함께 나눌 생각이다.한나라당은 취임식날 아침엔 축하를 해놓고 하오에는 총리인준 심의조차 보이코트했다.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총재=대통령이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여야 영수회담을 열어 함께 문제를 푸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것이 화합의 정치다.국민신당이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긴 것은 당리당략보다 나라를 걱정하는 대국적 견지에서 결정한 것이다.제1야당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지만 정정당당하게 투표행위를 해서 당론을 관철하는 것이 정도이다.투표 자체를 반대하고 국회 본회의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를 당리당략으로 이용하려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

○한고비 넘기니 발목잡아

▲김대통령=공전의 장기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총리 서리제를 택할 수 밖에 없다.정부출범 전에 두차례의 큰 위기를 국민 화합속에서 극복을 한 적이 있다.지난해 12월 외환보유고가 34억달러밖에 없을 때도 국가부도사태를 막았다.지난 1월 2백40억달러의 단기외채를 뉴욕협상을 통해 극복을 했었다.지금은 그러한 위기를 거의 극복하고 외환보유고가 2백억달러 내외로서 어려운 고비를 넘기기 시작했다.국제적 신인도도 높아지고 있어 이제 막 해외투자가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시작하겠다는 분위기로 돌아가는 마당에 이러한 사태로 발목을 잡는 결과가 돼 참으로 안타깝다.

▲이총재=여당은 위헌시비를 야기하거나 성급하게 서두르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인내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서리체제보다 고건 총리가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정부조직법에 따라 수석장관인 재경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대행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김대통령=서리제의 채택에 대해선 물론 반대하는 학자도 있지만 다수의 헌법학자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많다.정정당당하게 국사를 처리해야 하지만 국회가 심의조차 하지 않아 비상사태에 직면해 있다.

▲박태준 총재=국제시장에서 신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다.

▲김대통령=경제문제가 급하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조순 총재와 만나 결론을 내리겠다.내일(28일)이나 월요일(3월2일) 정도 결단을 내리겠다.지금 국정이 말이 아닌데 어제 하루 공전으로 1백만 공무원이 손을 놓아 국정마비 상태가 됐다.오늘도 마찬가지다.<구본영·오일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