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룰 지키기’ 합의… 신뢰구축 계기/인준 표결방식 등 각론은 여전히 논란

김대중 대통령이 가진 27일의 연쇄 여야영수회담의 성과는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무엇보다도 벼랑 끝에 몰린 김대통령의 정치력이 검증되는 자리였다고 볼 수 있다.아직 그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김종필총리지명자국회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대치국면의 물꼬를 틈으로써 돋보이는 계기를 찾은 것이다.새정부 출범 사흘째의 국정표류는 한나라당에 치명상이지만,소여의 한계를 보임으로써 김대통령에게도 득만은 아닌 상황이다.“정치가 이렇게 어려울 몰랐다”는 70대 노정객의 토로가 있은 지 하룻만의 일이다.

두번째는 무엇보다 개인적인 관계복원을 통한 여야간 신뢰구축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김대통령은 정부·여당에 대한 야당의 우려를 여과없이 들었고,야당도 현 국정공백의 파장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자리였다.김대통령이 단독회동 이후 “오늘 회담은 서로 인격을 존중하면서 나라일을 걱정하는 회담이었다”고 평가한 데서도 이를 읽을수 있다.물론 대선때 무너진 조순 총재와의 관계복원도 ‘덤’으로 이뤄졌다.김대통령은 이를 “조총재에 대한 존경과 우정을 돈독히 한 자리”라는 첨언으로 표현했다.그 결과는 조총재의 건의를 수용한 여야 영수회담의 월례화로 나타났다.

국회운영,즉 정치의 정상화를 세번째의 성과로 들 수 있다.김대통령은 위헌의 소지가 있는 ‘총리서리체제 결단’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야당총재들에게 28일 국회인준 처리를 요구했다.야당의 당내 사정으로 결국 다음달 2일로 합의됐으나 법테두리 안에서 대화의 장을 펼치는 ‘정치의 상도’ 회복이라는 새정부의 기조를 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김대통령이 87년 여소야대때 총리인준때마다 자유투표로 여당을 도와준 것을 상기하며 이제는 야당이 도와줄 차례라며 내세운 ‘품앗이 정치론’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마지막으로 IMF체제 극복을 위해 모처럼 형성된 국민화합의 힘이 정치적 논의에 쏠려 형해화하는 것을 미리 차단했다는 점이다.조총재는 이날 여당의 ‘의원빼가기’와 ‘내각제 개헌 반대 보장’을 요구했다.이는 총리인준 저지를 위해 거야가 본회의에 불참한 직접적인 동인이기도 하다.다시말해 김총리의 인준은 JP와 내각제를 선호하는 한나라당의원들의 이탈을 부추겨 와해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김대통령은 그러나 인위적인 정계개편은 절대 없으며,내각제에 대해서는 자민련과의 합의사항이고 지난 대선때 국민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바꿀 수 없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여야간 소모적인 정쟁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은 셈이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표결처리 방식을 놓고 벌써부터 여야간 이견의 소리가 들린다.한나라당내 소장파의원들이 기립투표·백지투표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는 전언이다.또 무기명 비밀투표가 여권의 기대처럼 반드시 총리인준을 보장한다는 법도 없다.아직은 정치권의 덫난 상처를 꿰맨 것일 뿐,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어서 또다른 정치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양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