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대기업과 합의한 5대 개혁,즉 기업의 투명성 확보·상호지급보증 금지·건전한 재무구조·핵심기업 설정과 중소기업에 대한 협력·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책임성 확립 등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새정부의 경제정책 성패는 재벌개혁의 성공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개혁을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새 정부는 재벌개혁을 추진하되 자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정부는 30대 재벌의 상호지급보증 금지와 결합제무제표 작성 등 제도적 개선책을 추진하고 금융기관과 기업간에 자금거래에 관한 약정을 통해서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 등을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도정책은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그 책임은 철저히 묻겠다는 것으로 주목을 끈다.현재 진행중인 은행과 재벌기업간의 재무구조 약정은 바로 금융기관 책임경영제를 확립하기 위한 출발이다.정부가 이번 주총에서 은행인사에 간여하지 않은 것은 책임경영의 신호탄으로 보인다.은행이 부실기업에 대출을 해주면 은행 경영진이 책임을지는 것은 물론 부실화된 은행을 퇴출시키는 선진국식 금융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시행하려는 상호지급보증 금지와 결합제무제표 작성은 대기업의 선단경영을 제도적으로 막는 것이고 은행이 대기업에 돈을 빌려주거나 대출한 돈의 회수를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돈을 빌려준 은행이 돈을 빌린 기업의 경영상태를 잘 알고 있기때문이다.

또 신용평가기관은 평가방법을 선진화해야 할 것이다.국내 신용기관이 선진국 신용평가기관처럼 권위있는 평가를 한다면 대기업이라도 부실화된 대기업은 돈을 빌리기 힘들게 되고,그렇게 되면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은행의 재무구조 약정과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게 되면 경제개혁은 본 궤도에 오르게 될 것이다.정부의 유도정책과 금융기관의 책임경영 확립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면 경제개혁은 성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