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인준거부 부당성 집중홍보/한나라,강공 드라이브 일단 유지

25일 총리인준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가 무산된 뒤 여야는 각각 향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여권은 국정공백에 비판적인 여론을 업고 야권압박을 계속하며 총리인준에 앞서 각부처 차관을 우선 임명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한나라당은 거야의 결속력을 유지하며 대여압박을 당분간 계속한다는 전략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권은 한나라당의 ‘JP총리 인준’ 거부에 맞서 다단계 전략에 착수했다.국민 여론을 내세워 야당을 밀어붙이면서 인준거부의 부당성을 집중 홍보한다는 원내대책에 따른 것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새정부가 첫 조각도 못하고 국정공백사태가 야기된데 대한 국민여론이 시간이 갈수록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한나라당의 버티기가 곧 한계에 이를 것이라는 것이다.26일중에는 타개책이 나오리라는 희망도 버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장기적으로 국회 본회의 의결 자체를 표류시킬때에도 대비하고 있다.첫번째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은 차관을 우선 임명하는 방안.인준안된 총리가 각료를 제청하는 것은 위헌의 시비가 있으므로 장관에 앞서 차관을 임명,일단 국정을 꾸려나가겠다는 취지다.두번째는 고건 현 총리의 제청 형식으로 개각을 한뒤 김종필 총리서리체제로 가는 방안이다.이는 법적 문제점은 없으나 모양이 좋지않다.세번째는 김종필 총리서리 체제로 가는 ‘비상처방’이다.위헌시비의 소지는 있으나 야당이 끝내 국회 본회의 개최 자체를 거부할 경우 국민여론도 이를 수용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김종필 총리 인준안 처리를 일단 무산시킨 것과 관련,소속 의원들의 공고한 단결력에 고무되어 있다.따라서 한나라당은 당분간 대여 강공드라이브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특히 국회는 소속 의원들의 전원 불참이 이어지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의원들만으로는 회기 결정도 할 수 없어 회기는 자동적으로 30일간이 된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있다.즉,인준안 처리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나라당은 며칠동안 냉각기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국정공백의 원인제공자란 여론의 집중포화도 감수하겠다는 자세다.그 대신 당이 깨지는 현상을 막는 기대이상의 효과를 얻었다는 판단이다.선거소송에 계류중인 ‘약점’을 가진 의원들이 오히려 당의 단합에 적극적인 것을 지도부는 높이 평가한다.하지만 여권이 끝까지 JP총리를 밀어부칠 경우 한나라당으로서도 반대만을 고집할 수 없다.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때문에 지도부는 의원빼가기 금지 등 여권의 ‘선물’을 전제로 인준안 통과에 따른 책임론을 각 계파보스들과 공유하는 쪽으로 얽힌 실타래를 풀어갈 공산이 적지 않다.<한종태·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