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요금 또 오른다/4월중 구간별 100원씩

서울 지하철요금 또 오른다/4월중 구간별 100원씩

입력 1998-02-25 00:00
수정 1998-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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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료도 9∼11% 인상 검토

오는 4월 중 서울의 지하철 요금이 구간별로 100원씩 오를 전망이다.철도요금도 여객운임 기준으로 9∼11%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재정경제원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요금이 현행 1구간 450원에서 550원으로,2구간 550원에서 650원으로 100원씩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환율급등에 따라 경유값과 전기요금이 크게 올라 지하철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현재 철도청과 서울시간에 지하철 요금을 100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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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요금도 9∼11% 올라 서울∼부산간 새마을호가 현행 2만5천700원에서 2만8천∼2만8천500원선으로 서울∼광주가 2만800원에서 2만2천600∼2만3천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철도청은 이에 앞서 여객운임 14.3% 화물운임 10% 인상을 건설교통부에 요청했었다.<백문일 기자>

1998-02-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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