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정책’으로 21세기 연다/철저한 자기개혁… 재도약 계기로/IMF 극복·국민화합 큰 짐 눈앞에

김대중 새 대통령이 이끌 ‘국민의 정부’가 25일 출범한다.여야간 정권교체로 탄생한 새정부는 어느 때보다 어려운 국내·외적인 환경에서 출발하는 만큼 국민의 우려와 기대가 높다.서울신문은 새정부 출범에 맞춰 국민정부의 역사적 의의와 책무를 비롯,새정부의 개혁 추진방향,여소야대 속의 구정운영 등 앞으로 5회에 걸쳐 시리즈를 게재한다.<편집자 주>

김대중 새 대통령이 이끄는 국민의 정부는 우선 21세기를 여는가교의 역할을 해야 하는 책무를 갖는다.문명사적 대전환기를 맞는 새로운 세기를 앞두고 새로운 사고,새로운 틀,새로운 아이디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국민이 여야간 수평적 정권 교체를 선택한 것도 낡은 사고에 대한 청산을 요구한 것을 의미한다.준비된 리더십으로 국가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달라는 국민의 희망에 다름아니다.

국민의 정부는 바로 이러한 기대에서 출범하는 만큼 책무가 크다.지난 50년동안 우리사회의 각 분야를 짓눌러온 구태를 새롭게 탈바꿈해야 하고,신국가건설의 가능성을 국민의 가슴 속에 심어줘야 한다.

국민정부가 철저한 자기개혁으로 부터 출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준비된 지도자’를 뽑은 국민과 역사에 대한 부채다.출발선상 들어서며 정부조직개편,청와대 축소와 같은 외형의 개혁은 마련했지만,여전히 시작이다.

여권의 한 핵심인사는 자기개혁의 근간을 재정 및 행정개혁이라고 말한다.또 고통분담 호소는 제로베이스와 통한다고 했다.신정부가 설정한 ‘국민의 정부’라는 말에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문민정부가 신한국병 치유의 기치아래 ‘작은 정부’ 실현과 규제완화를 누차 외쳐왔지만,자기자신을 수술하지 못해 개혁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판단이다.

국민의 정부는 또 민주주의와 경제의 병행발전에 대한 확실한 비젼을 제시해야 한다.김새대통령도 당선된 뒤부터 “민주주의와 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해온 터이다.‘극난극복과 재도약의 새시대를 엽시다’라는 주제의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도이 점을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인다.

김새대통령은 그 방향으로 참여 민주주의 활성화와 지방정치의 확대,그리고 정경유착 고리의 단절,관치금융 해소와 시장경제원리를 통한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약속할 것이라는 게 측근의 설명이다.또한 중소기업 및 벤쳐기업의 육성과 환경 친화의 ‘신인도주의’,노동자·서민·여성·장애인·노인 등 소외계층의 과감한 지원을 골자로 한 ‘생산적 복지’,남북문제 해결과 이른바 6자회담으로 불리는 한반도 주변의 집단안보체제 구축 등을 다짐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형평성 제고와 IMF체제 극복을 위한 효울성 제고는 상반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약속이 약속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선 고도의 정치적 책임과 결단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나아가 국민화합,즉 지역통합의 새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국민의 정부가 그 이름에 걸맞게 어느 한 특정지역에 치우친 한풀이 정치를 배제하고 고르게 인재를 등용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새대통령 스스로도 ‘춘향이의 한은 이도령을 만나는 것으로 풀리는 것’이라고 말해왔다.그러기 위해선 권부로 불리는 청와대가 국민과 단절되어서는 안될 것이다.<양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