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진작 G7 압력 부응 일 긴급 경제대책 마련

내수진작 G7 압력 부응 일 긴급 경제대책 마련

입력 1998-02-21 00:00
수정 1998-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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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강석진 특파원】 일본 자민당은 20일 임시경제대책협의회를 열어 토지유동화,주식시장 활성화,아시아에의 통화·금융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제4차 긴급 국민경제대책을 마련했다.

자민당의 이번 대책은 21일부터 런던에서 열리는 선진7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앞두고 구미 국가들의 일본 내수진작 요구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이지만 대부분 예산조치를 동반하지 않는 내용들이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3일 조사·이틀 만에 보고서… 달빛야장 사업 졸속 추진”

서울특별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4)은 지난 5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달빛야장 조성 사업이 조례상 근거 없이 형식적인 설문조사를 거쳐 추진됐다며 사업 추진 절차의 적정성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불과 3일 만에 상인 130여명을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실시하고, 이틀 만에 결과보고서까지 작성할 수 있느냐”며 “무엇이 그리 급해 이처럼 서둘러 사업을 추진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서울시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사흘간 상인 1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조사 종료 사흘 만인 8월 5일 결과를 반영한 사업 추진 방침을 확정했다. 짧은 기간 내 설문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사업 방침에 반영한 것이다. 이어 서울시는 8월 20일 사업 추진 계획을 언론에 먼저 발표했으며, 사업 방침 확정과 발표 모두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이뤄졌다. 이에 박 의원은 “사업 추진 방침 확정과 언론 발표가 모두 추경 편성 전에 이뤄졌다”며 “사업 추진 순서와 절차가 적절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6~7월 현장 조사에서 이미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결과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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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의 통화·금융지원 대책은 재정투융자의 탄력화 조항을 이용해 일본 수출입은행을 통해 3천억엔의 자금을 아시아 국가에 지원한다는 것이다.

1998-02-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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