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0일 발표한 서울지법 의정부 지원 소속 판사들의 뇌물수수사건에 대한 자체조사결과와 조치는 매우 충격적이다.현직 판사 9명을 비리와 관련,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특정지역 판사 전원을 교체한 조치는 사법사상 초유의 일이다.사법부는 지금 말할 수 없는 자괴감에 빠져 있고 그런각오로 나름대로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너무나 황당한 일을 당한 나머지 서둘러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형식적인 조사에 그쳤다는 인상을 받는 것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관계자들 역시 이날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다른 지역 법관들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는 뜻을 전해 사법부 곳곳에 비리가 남아있음을 시사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의정부 지원만 하더라도 뇌물 받을 기회가 거의 없어 대학 및 사법연수원동기생이나 안면있는 관내 변호사들로부터 돈을 받은 시·군 순회판사들만 걸려 들었다.정작 변호사들과 오랜 유착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검찰이 지목한 형사단독판사들에 대한 조사가 없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사법부마저 ‘깃털’만 손대고 ‘몸통’을 건드리지도 않는다면 법조계의 실추된 신뢰는 회복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우리는 이번 발표내용대로 대부분 법관들은 아직도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으로 무장돼 있음을 믿는다.이들 대부분의 법관들이 높은 자긍심을 갖고 국민들에게 떳떳한 자세로 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도 사법부 비리는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대법원이 이번 사건을 수사의뢰하지 않은 것이나 검찰이 계속 수사를 미루는 것도 납득이 잘 안가는 부분이다.법 앞에 ‘법관만은 평등할 수 없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