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상술에 철퇴를(사설)

악덕상술에 철퇴를(사설)

입력 1998-02-20 00:00
수정 1998-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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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상술이 판을 치고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보도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시대를 맞아 기업연쇄도산과 대량실업 발생으로 사회분위기가 불안해진 틈을 타서 퇴직자나 일반소비자를 울리는 사기 및 갈취 등 교묘하고 죄질이 나쁜 범법행위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회사가 망하거나 고용조정(정리해고)등으로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은 퇴직자들을 회장 등 임원으로 영입한 뒤 투자금 명목으로 퇴직금과 전재산을 사취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부동산시장 침체를 악용,콘도·스키장 회원권 파격세일을 미끼로 돈을 가로 채는 경우 등 최근의 경제위기와 불안심리에 편승한 악덕 상술은 그 종류가 헤아릴수 없이 많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피해상담실을 개설하고 유형별 소비자 피해사례책자를 만들어 각 가정에 배포키로 한 것은 예방효과를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범죄발생에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처해서 철퇴를 가하고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할 것을 강조한다.경제위기의 국난으로 국민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는 극한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같은 속임수 범죄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으려는 절박한 심정의 퇴직자들을 울리는 농간은 더 더욱 용서치 못할 법죄 행위다.

때문에 우리는 검찰과 경찰·국세청 등 유관기관들이 합동으로 대책반을 만들어서 악덕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중과세하고 법정 최고형으로 형사처벌토록 촉구한다.도주한 범인은 끝까지추적 체포해야 할 것이다. 퇴직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들도 행여 이러한 IMF형 사술에 걸려 들지 않게끔 항상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사회가 불안할수록 기승을 부리는 악덕 경제사기범들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강력히 대처해야 할 것을 거듭 강조한다.

1998-02-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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