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정 박주선 기획관은 특수부 수사통

새 정부 청와대의 법무비서관은 사정과 법률,공직기강을 다루는 핵심 요직이다.법무비서관은 비서실장 직속의 1급 보직이지만, 그역할은 운영여하에 따라 무궁무진하게 확대될 수도 있다.과거 정권에서는 사정수석을 따로 설치한 적도 있고,현 정부도 민정수석실에 사정비서관을 두고 있다.

검찰내 신망이 두터운 대검중수부 박주선 수사기획관이 신임법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것도 이같은 업무에 적임자라는 당선자측의 판단때문이다.솔직담백한 성격의 박수사기획관은 검찰내에서 특수부 수사통으로 잔뼈가 굵었고 현재 ‘DJ비자금의혹’ 수사의 실무 책임자다.

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새 정부에서는 과거처럼 정권 차원의 ‘기획사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사정비서관직을 폐지함에 따라 사정기능이 법무비서관으로 넘겨진 것이다.법무비서관의 사정기능은 일단 감사원과 검찰,경찰,국세청 등 사정기관과의 업무 연락 기능 정도로 한정될 전망이다.또 복무감찰 차원보다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방지하고 자발적인참여와 협조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공직기강의 업무가 추진될 전망이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