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설로 지새서야(사설)

위기설로 지새서야(사설)

입력 1998-02-18 00:00
수정 1998-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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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월 환란설과 자금대란설이 시중에 꾸준히 나돌고 있다.민주노총이 파업을 선언하면서 환란설이 나돌기 시작했고 자금대란설은 종금사 폐쇄와 은행의 대출기피 및 기업어음(CP) 만기도래가 그 배경이 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가 마침내 대타협을 이끌어 내자 환란설은 잠시 고개를 숙였으나 자금대란설은 여전하다.대기업 등이 지난해 12월말 발행한 30조원의 기업어음 만기가 3월말에 집중되어 있어 심각한 자금난에 빠지리라는 것이 그것이다.

자금대란설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내 대기업 해외지사들이 외국은행으로부터 직접 빌린 해외차입금이 무려 4백50억달러에 달한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서 환란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여기에다 서방선진국들이 국제통화기금(IMF) 긴급자금 지원시 80억달러의 협조융자를 지원키로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도입되지 않고 있고 일본 시중은행이 3월말 결산을 앞두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한국에 빌려준 외화를 회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풍문이 나돌면서 환란설에 가세한 것이다.정부가 현재 G7 등 선진국의 자금지원·해외국채발행·신디케이트론 등 이른바 ‘뉴머니협상’을 순조롭게 진행시키고 있고 미국의회 분위기가 한국과 동남아 외환위기 타개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어 최소한 한국이 제 2의 환란에 직면할 위험성은 희박하다.자금대란설 역시 정부가 중소기업 대출 25조원에 대해 상환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고 대기업은 이미 소요자금 비축을 끝낸 상태여서 대란설은 말 그대로 설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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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위기설에 시달려 왔다.악성 풍문이나 설로 인해 경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지 않느냐는 느낌을 받는다.경제는 각 경제주체의 심리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우리경제가 위기설로 낮과 밤을 지새고 있음은 안타깝다.위기설의 진위를 먼저 명확히 가려낸 다음 냉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1998-02-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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