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설로 지새서야(사설)

위기설로 지새서야(사설)

입력 1998-02-18 00:00
수정 1998-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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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월 환란설과 자금대란설이 시중에 꾸준히 나돌고 있다.민주노총이 파업을 선언하면서 환란설이 나돌기 시작했고 자금대란설은 종금사 폐쇄와 은행의 대출기피 및 기업어음(CP) 만기도래가 그 배경이 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가 마침내 대타협을 이끌어 내자 환란설은 잠시 고개를 숙였으나 자금대란설은 여전하다.대기업 등이 지난해 12월말 발행한 30조원의 기업어음 만기가 3월말에 집중되어 있어 심각한 자금난에 빠지리라는 것이 그것이다.

자금대란설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내 대기업 해외지사들이 외국은행으로부터 직접 빌린 해외차입금이 무려 4백50억달러에 달한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서 환란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여기에다 서방선진국들이 국제통화기금(IMF) 긴급자금 지원시 80억달러의 협조융자를 지원키로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도입되지 않고 있고 일본 시중은행이 3월말 결산을 앞두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한국에 빌려준 외화를 회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풍문이 나돌면서 환란설에 가세한 것이다.정부가 현재 G7 등 선진국의 자금지원·해외국채발행·신디케이트론 등 이른바 ‘뉴머니협상’을 순조롭게 진행시키고 있고 미국의회 분위기가 한국과 동남아 외환위기 타개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어 최소한 한국이 제 2의 환란에 직면할 위험성은 희박하다.자금대란설 역시 정부가 중소기업 대출 25조원에 대해 상환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고 대기업은 이미 소요자금 비축을 끝낸 상태여서 대란설은 말 그대로 설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은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민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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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위기설에 시달려 왔다.악성 풍문이나 설로 인해 경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지 않느냐는 느낌을 받는다.경제는 각 경제주체의 심리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우리경제가 위기설로 낮과 밤을 지새고 있음은 안타깝다.위기설의 진위를 먼저 명확히 가려낸 다음 냉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1998-02-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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