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설로 지새서야(사설)

위기설로 지새서야(사설)

입력 1998-02-18 00:00
수정 1998-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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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월 환란설과 자금대란설이 시중에 꾸준히 나돌고 있다.민주노총이 파업을 선언하면서 환란설이 나돌기 시작했고 자금대란설은 종금사 폐쇄와 은행의 대출기피 및 기업어음(CP) 만기도래가 그 배경이 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가 마침내 대타협을 이끌어 내자 환란설은 잠시 고개를 숙였으나 자금대란설은 여전하다.대기업 등이 지난해 12월말 발행한 30조원의 기업어음 만기가 3월말에 집중되어 있어 심각한 자금난에 빠지리라는 것이 그것이다.

자금대란설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내 대기업 해외지사들이 외국은행으로부터 직접 빌린 해외차입금이 무려 4백50억달러에 달한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서 환란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여기에다 서방선진국들이 국제통화기금(IMF) 긴급자금 지원시 80억달러의 협조융자를 지원키로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도입되지 않고 있고 일본 시중은행이 3월말 결산을 앞두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한국에 빌려준 외화를 회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풍문이 나돌면서 환란설에 가세한 것이다.정부가 현재 G7 등 선진국의 자금지원·해외국채발행·신디케이트론 등 이른바 ‘뉴머니협상’을 순조롭게 진행시키고 있고 미국의회 분위기가 한국과 동남아 외환위기 타개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어 최소한 한국이 제 2의 환란에 직면할 위험성은 희박하다.자금대란설 역시 정부가 중소기업 대출 25조원에 대해 상환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고 대기업은 이미 소요자금 비축을 끝낸 상태여서 대란설은 말 그대로 설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임만균 서울시의장 “20년 숙원 난곡선·서부선 차질 없이 조속 추진해야”

서울특별시의회 임만균 의장은 23일 서울시 여장권 교통실장과 면담을 갖고 난곡선·서부선 등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도시철도 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당부했다. 이날 사업별 추진 현황을 점검한 임 의장은 “도보나 마을버스로 20~30분을 이동해야 비로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경전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선 필수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난곡선 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20여 년간 간절히 염원해 온 대표적 숙원사업”이라며 “예타 통과를 비롯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철도 사업 중 ▲면목선(청량리~신내) ▲위례신사선(위례신도시~신사역)은 기본계획 수립, ▲난곡선(보라매공원역~난향)은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다. ▲서부선(서울대입구역~새절역)은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모집을 위한 준비와 함께 재정사업까지 포함하는 검토도 병행하여 진행되고 있다. ▲강북횡단선(목동역~청량리역) ▲서남선(마곡나루역~가산디지털단지역·서부트럭터미널~당산역)은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추진되고 있다. 이어 임 의장은 “도시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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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위기설에 시달려 왔다.악성 풍문이나 설로 인해 경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지 않느냐는 느낌을 받는다.경제는 각 경제주체의 심리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우리경제가 위기설로 낮과 밤을 지새고 있음은 안타깝다.위기설의 진위를 먼저 명확히 가려낸 다음 냉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1998-02-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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