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보고서 주장

회장실이나 기조실 폐지,총수 사재출연,빅딜(사업 맞교환) 등 새 정부의 기업관련 정책이 시장경제원리에 배치되며 경영권안정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시장경제원리에 보다 충실한 정책접근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KERI)은 16일 ‘정부의 기업구조조정 추진방안의 문제점과 보완과제’(황인학 연구위원)라는 연구보고서에서 “기업관련 제도는 기업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하나 새 정부의 회장실·기조실 폐지 유도 등은 시장경제원리에 배치되는 만큼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제도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정부안은 우리나라의 주어진 여건에서 생성,진화돼 온 재벌,그룹 기조실과 같은 경제조직이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면서 “최근의 정책추진은 기업의 자금사정과 경제여건도 고려하지 않이 기업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권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