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대이라크 정책 ‘우유부단’

이라크의 무기사찰을 둘러싼 미국과 이라크의 긴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빌클린턴 미 대통령은 윌리엄 코언 국방장관과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을 유럽과 중동지역에 파견,국제지지세력확보를 위한 외교노력에 더 한층 힘을 쏟고 있다.이라크 사태를 외교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유화론과 함께 클린턴 행정부의 우유부단한 정책을 강하게 비난하는 대이라크 강경론 또한 만만찮다.칼럼니스트 짐 호글랜드가 최근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에 기고한 ‘대 이라크 작전에서 주저하는 클린턴’제하의 글을 소개한다.

○부시정권 결단력 배울것

외교력을 통해 이라크 사태가 해결되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클린턴 미행정부는 최근 대 이라크 군사행동이라는 작전에서 한발짝 비켜나고 있다.그러나 클린턴의 이같은 후퇴는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이 막바지에 몰려 제시할 수도 있는 어떤 ‘거래’의 가능성을 옅게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라크 정책과 관련,클린턴 대통령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이라크 민간인들을 대량 살상하고 미국에도 손실이 따르는 대공습을 할 것인지,아랍권과 유럽의 비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표면적인 공격에 그칠지 사이에서.

클린턴은 사담 후세인과 자신 둘 다에게 큰 상처를 주지않는 중간선을 선택한 것처럼 보인다.

클린턴의 측근들은 클린턴 대통령이 이라크 공격시 가장 염두에 두는 것이 이라크 민간인들의 희생이며 다음이 아랍권의 비난이라고 밝히고 있다.

클린턴은 최근 르윈스키양과의 섹스스캔들로 인해 정책결정에 집중을 못하고 대 이라크정책에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여왔다.따라서 클린턴 안보팀은 부시정권이 지난 91년 이라크위기시 보여준 것과 같은 단호한 결단력과 해결책을 내세우지 못했다.부시와 짐 베이커는 당시 ‘사막의 폭풍’작전을 감행하면서 상당한 국제적지지와 비용분담까지 얻어냈다.

부시 당시 대통령은 유럽과 아랍 러시아 일본은 미국이 압도적인 무력을 사용할 것을 결정했을 때에야 미국에 협력한다는 것을 알았다.그러나 최근 사태에서 클린턴은 반대의 메시지로 이들 나라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그의 안보팀은 이라크에 대해 최대한의 손상을 입힐 군사적대응을 준비하기 보다는 유약하기 그지없는 정치적 연대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주말 독일 뮌헨을 방문한 윌리엄 코언 미 국방장관이 이같은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그는 걸프에 파견됐던 니미츠항모를 버지니아의 연례임무를 위해 철수 시키겠다고 밝혔다.니미츠항모를 대신한 인디펜던스호는 선령이 노후할 뿐더러 화력도 약하다.

○외교작 노력 실패 불보듯

코언 장관은 또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도 미군의 전력이 더 소비된다 할지라도 사우디 내 미군기지 사용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클린턴 대통령 안보팀이 설득력과 결단력, 그리고 사우디를 대 후세인 반대선에 이끌어내는 힘을 모두 결여하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지난 50여년 동안 위기의 시기에 미국이 사우디를 미국편에 서도록 노력해온 것을 헛되이 한 것에 다름 아니다.

코언 장관은 뮌헨 안보장관 회의에서 핵심을 벗어난 발언으로 참석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그는 사담후세인의 대량살상무기를 논의하면서피마자씨 추출물이 살상 독약의 원료이며 이라크인들의 수백 에이커의 피마자씨를 재배하고 있다고 말했다.참석자들은 미국이 곧 이라크의 피마자 밭을 공격할것이란 말인지,아니면 심오한 다른 뜻이 있는지 의아해했다.미 관리들은 미국 대통령의 결단력 부재로 인해 외교무대에서 미사여구만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의 목표가 무엇인지 헷갈리게 한다.클린턴 대통령의 국가안보 고문인 샌디 버거는 지금 계획된 대이라크 공격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사담 후세인에게 이번에 파괴되는 무기 시설을 다시 세울 경우 ‘‘우리는 또한번 공격할 준비가 돼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있다고 TV에 나와 밝혔다.

클린턴지지자들은 외교가 여전히 그들을 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그들은 군사적인 효과를 희생할 준비가 돼있으며,속임이 가능한 외교 동맹을 유지하고 외교력을 지지할 준비가 돼있다.

그러나 그 노선은 외교적으로도,군사적으로도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함을 알아야 한다.<정리=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