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특차 모집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왔다.교육부의 대학개혁추진자문위원회가 마련한 ‘대학개혁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이 주장은 앞으로 교육정책에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입 특차제 폐지 주장은 이 제도가 몇몇 대학에 의해 수능 상위권 학생을 유치하는 수단으로 이용돼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는데 그 근거를 두고 있다.사실상 수능성적만으로 합격여부가 결정되고 특차모집 정원이 전체모집정원의 절반에 육박하게 돼 고등학교 교육에 파행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학생부 성적이 유명무실해져 고교 교육이 수능시험 준비 위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일부 지방에서는 수능모의고사 성적을 내신 성적으로 산출하는 학교가 있을 정도다.이른바 사립명문대학 중에는 수능 고득점 학생을 끌어 들이기 위해 지나친 특혜를 제공,비교육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그동안 특차 모집을 하지 않았던 서울대까지도 이 제도의 시행을 고려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그러나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특차 모집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신중히 생각할 문제다.현재 대학 신입생 선발은 특차모집과 정시모집으로 크게 나뉘어 이루어 지고 있다.특차모집은 정시모집에서 지원할 수 없는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즉 복수지원의 기회를 넓혀준다.또 소신지원 풍토를 조성하는 장점도 있다.원래의 취지가 퇴색했지만 특차 모집도 선발 방법 다양화의 하나다.농어촌 학생,특기자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준을 다양화한다 해도 특차 모집의 장점을 대체할 수는 없다.

또 대학입시와 같은 중요한 교육정책이 바뀔 경우 최소한 3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원칙임에도 교육부 관계자가 “99학년도 대입 전형계획에 반영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대학입시 개선 방안은 꾸준히 검토해야 할 일이지만 졸속 시행은 문제를 꼬이게 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