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선뵌 새 정부 인사 스타일(사설)

첫 선뵌 새 정부 인사 스타일(사설)

입력 1998-02-09 00:00
수정 1998-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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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당선후 처음으로 하는 정부기구 인사에서 매우 새로운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다.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필할 청와대 비서실 수석비서관들 인사에서 당선자는 확정 발표를 앞두고 대부분 자리에 2∼3명의 후보명단을 미리 내놓고 여론검증을 받도록 한 것이다.

이런 일은 헌정사상 전례가 없던 일로 우선 스타일에서 신선하다.정부의 고위직 인사에서 종종 밀실인사,깜짝인사의 폐해가 적지 아니 지적돼 왔던 터여서 사전에 여론검증을 받겠다는 당선자의 배려는 평가돼야 할 것이다.

이번 인사는 차관급이고 앞으로는 국정을 비서실 아닌 내각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당선자는 밝혀 왔으나 비서실 인사는 역시 중요하다.권력의 속성상 대통령의 눈과 귀에 가까이 있는 인물들은 언제나 직위보다 큰영향력을 행사한다.

특히 이번 경우 당선자가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인사청문회를 할 수 없는 사정이었으므로 이런 방법으로라도 검증을 거치는 것은 적절한 절차라고 생각한다.이런 정황을 고려해 본란(1월17일자)은 일찍이 이번 경우청문회를 할 수는 없다고 해도 내정자를 사전 언론에 공개해 여론 검증을 거치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김중권 차기 청와대비서실장은 7일 인사명단을 발표하면서 후보자들은 정부의 공식기구들을 통해 충분히 내사했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국민의 눈과 귀는 훨씬 더 넓고 깊다.무엇보다 사전 검증을 거쳐 공직자를 임명한다는 발상이 중요하다.

다만 10일 최종 발표 예정이라면 불과 이틀밖에 시간이 없는 점은 다소 아쉽다.좀더 시간을 두어 이런저런 얘기를 듣도록 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내각인선 등 앞으로 계속될 인사에서 참고가 됐으면 한다.



덧붙인다면 후보 명단에 올라 있다 탈락하는 인사들이 개인적으로 상처를 입게 되는 일은 없을까 하는 우려다.국가 고위공직자 후보라면 이런 류의 피해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나 가능하면 사적으로라도 피해가 없도록 배려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1998-02-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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