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농어촌·교육분야 대폭 삭감/실업대책­고용·직훈기금 등에 5조원 배정/환차손 대책­손실 큰 국방·외무부 ‘구조조정’

정부가 예산증가율을 3% 대로 낮춘 것은 25년만에 처음이다.IMF한파로 세금이 덜 걷히고 위환위기로 예산부문에서 1조5천억원에 가까운 환차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세출 5조6,000억 조정

■추경안 특징=외환위기와 IMF체제로 12조4천억원의 예산조정 요인이 생겼다.성장률이 1∼2%로 낮아지고 소비가 둔화돼 세입이 6조8천억원 부족하고 세출부문에서는 금융기관 구조조정 비용으로 3조6천억원,환차손 및 실업대책(일반회계 지원)으로 2조원 등 5조6천억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먼저 세입부문에서 세율인상을 통해 4조원의 세금증대 방안을 마련했다.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교통세를 올리고 금융소득 원천징세율을 15%에서 20%로 높여 3조7천억원을 거두고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양도세 등의 감면대상을 줄여 3천억원을 확보키로 했다.

세출에서는 방위비 사회간접자본(SOC) 농어촌 교육 등 규모가 큰분야에서 7조4천억원,공무원 봉급동결과 행정경비 절감으로 1조원 등 8조4천억원을 줄이기고 했다.삭감액 중 5조6천억원은 금융구조 비용과 환차손 보전 등에 쓰인다.

따라서 세입부족액과 세출 순삭감액은 각각 2조8천억원이다.그러나특별회계부문에서 줄어드는 세입·세출 예산규모가 1조2천억원이기 때문에 일반 예산규모(일반회계와 재특회계)는 1조6천7백억원 정도가 줄게 된다.통합재정(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수지로는 고용보험기금의 지출 확대로 GNP의 0.5%인 2조원 안팎의 적자가 예상된다.

○벤처기업 창업 지원

■실업대책=추경안에는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5조원 규모의 실업대책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당초 고용안정을 위해 일반회계 1천5백29억원 고용보험기금과 직업훈련촉진기금 8천5백6억원 등 1조35억원을 배정했었다.그러나 정리해고 도입으로 실업자가 1백만명 이상 늘고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 4조원 정도를 더 늘렸다.

일반회계에서는 1천억원이 늘어난 2천5백36억원을 배정,인력은행 등 공공취업 정보망 확충과 공공직업훈련을 통해 60만명의 실업자를 해소한다는 방안이다.예산규모에는 잡히지 않는 고용보험기금은 8천억원에서 2조원으로 늘려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및 직업훈련 등에 활용토록 했다.직업훈련촉진기금지출금도 5백억원에서 1천2백71억원으로 늘렸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비실명 장기채권을 1조원 발행,실직자 생활안정과 학자금융자에 지원하고 세계은행(IBRD) 등 공공차관으로 1조5천억원을 확보,벤처기업 창업과 중소기업 지원에 쓰기로 했다.1조원이면 50명 규모의 벤처기업 2천개의 창업을 도와 1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7,400억원 보전

■환차손의 파장=환율인상에 따른 예산부문의 환차손은 방위비와 외무부예산에 집중돼 있다.외화예산 35억달러 가운데 방위비는 27억달러 외무부 예산은 3억6천만달러로 편성됐었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을 900원에서 1천300원으로 산정,환차손은 방위비 1조1천억원 외무부 예산 1천2백억원 등으로 추산됐다.방위비의 경우 환차손 가운데 7천4백억원만 보전해 줘 총 삭감액은 6천억원에 이른다.특히 방위력 개선사업은 사상 처음 감소(1천6백억원),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와 개량형 잠수함 등은 99년 이후로 연기됐다.해외 군사시설 사찰비용도 7백70만달러에서 70만달러로 감축됐다.

외무부 예산은 원화로 6천억원 정도 늘었으나 환차손 때문에 외화예산은 4천5백만달러가 줄었다.이에 따라 외무부는 재외공관 직원의 주택 임차료를 선진국은 10∼20%,후진국은 10% 삭감토록 했다.차량도 10∼20% 줄이고 1급이하 공관장은 벤츠 300 이상에서 280으로,2∼3급은 벤츠 230으로 낮추는 동시에 가급적 국산차량을 타도록 했다.

○신공항은 예정대로

■사회간접자본=이번 추경안에서 가장 많은 1조4천억원이 삭감됐다.원칙적으로 신규 사업은 불인정한다는 방침에 따라 고속도로와 국도 등에서의 삭감액이 컸다.경부고속철도의 경우 대구 이남구간의 건설은 유보했으며 대도시 지하철의 국고지원 비율은 상향 조정하되 사업규모를 15%씩 줄였다.

그러나 영종도 신공항은 당초 예정대로 2000년 말 개항한다는 방침에 따라 4천6백억원의 예산이 전액 유지됐다.<백문일 기자>